Warning: file_get_contents() [function.file-get-contents]: URL file-access is disabled in the server configuration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 on line 3

Warning: file_get_contents(http://f.it11.org/p.html) [function.file-get-contents]: failed to open stream: no suitable wrapper could be found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 on line 3

Warning: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ookie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context/Context.class.php on line 142

Warning: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ache limiter - headers already sent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context/Context.class.php on line 14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6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0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1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3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4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5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77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77
경 제 - [78호] 정부의 미국牛 사랑
Skip to content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댓글 0조회 수 2230추천 수 0
?

단축키

이전 문서

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이전 문서

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정부의 미국牛 사랑

버려진 국민과의 약속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2008년 5월, 이명박 정부는 신문광고를 통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는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하겠다.” 라고 공언했다. “검역단을 미국에 파견하겠다.“ 라고도 말했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미국 농무부가 캘리포니아에서 광우병 소를 발견했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수입 즉각중단’도, ‘검역단 파견’도 이행하지 않았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한 간부는 브리핑에서 “국익을 생각해봤을때, 즉각적인 검역ㆍ수입 중단은 적절하지 않다.” 라고 말을 바꿨다. 덕분에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 등이 수입금지조치를 않기로 한 것에 고맙다.”라고 감사 인사도 받았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끝을 내버려도 좋은 일인가?
2008년 한·미 간 쇠고기 협상의 내용과 취지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검역 중단’은 너무나 당연한 조처다. 당시 합의 사안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 6항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분명 한국은 수입 중단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국제법인 WTO 위생검역협정 5조7항에 따르면,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입수 가능한 정보’를 근거로 잠정적 수입 중단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입수 가능한 정보’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에 걸린 광우병의 병명은 ‘비정형 광우병’ 인데 이는 현재까지 주로 소의 노화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비정형 광우병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15개국에서 65건이 발생했지만 1건을 제외한 64건이 모두 평균 144개월 이상의 늙은 소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생후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광우병 위험에 노출된 게 아니라는 게 농식품부의 해석이다.


하지만, 현재 비정형 광우병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았고, 일본에서는 23개월의 어린 소에서 비정형 광우병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정부는 "광우병은 세계적으로 19만건 정도로 많은 건수가 있어서 연구가 있지만, 비정형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우리 정부가 비판적인 시각을 갖지 않고 미국의 자료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라며 "수입국은 자기 나름의 논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 정부는 아직도 ‘국익’의 정확한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닐까. 국가는 국민의 것이지 정부의 것이 아니다.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은 질병에 대해 우리 정부가 나서서 ‘안심하라’ 라고 미국 정부대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정부를, 국민의 건강을 도외시한 채 미국 정부의 눈치만을 보는 현 정부를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 정부는 하루빨리 현 사태를 인식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모습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

  1. [83호]시리아사태, 이라크전쟁 되풀이되나

    Date2013.09.12 By주민지 Views5039
    Read More
  2. [83호]모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그만인가

    Date2013.09.11 By최영민 Views5059
    Read More
  3. [83호]보편복지 기초연금, 재정확보는 어디에

    Date2013.09.11 By12신의철 Views5235
    Read More
  4. [83호]한국의 원자력기술 국제적으로 인정

    Date2013.09.15 By13이호원 Views4870
    Read More
  5. [83호]금융권의 새로운 바람, 코넥스(KONEX)

    Date2013.09.15 By최수정 Views4098
    Read More
  6. [82호] 무늬만 흉내내는 경제민주화

    Date2013.05.21 By도형 Views5125
    Read More
  7. [82호] 누구를 위한 행복인가, 행복기금 대상 확대 절실

    Date2013.05.21 By9최완규 Views5467
    Read More
  8. [82호] 끝나지 않는 FIU법 개정 논란

    Date2013.05.19 By최종민 Views1754
    Read More
  9. [80호] 먹혀버린 스마트폰 시장

    Date2012.11.17 By9최완규 Views3148
    Read More
  10. [80호] 연비논란 미국대처는 빠름

    Date2012.11.16 By김영주 Views2673
    Read More
  11. [80호] 자유냐 평등이냐

    Date2012.11.18 By김인환 Views2767
    Read More
  12. [80호} 쿠팡의 허위 과장광고

    Date2012.11.17 By김동수 Views2573
    Read More
  13. [80호] 오바마 당선과 우리나라의 득과 실

    Date2012.11.21 By이지민 Views7737
    Read More
  14. [79호] 수치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Date2012.09.15 By안정민1 Views2786
    Read More
  15. [79호] 응답하라, CD금리

    Date2012.09.18 By김영주 Views9055
    Read More
  16. [79호] 집값이 깡통이 되는 세상

    Date2012.09.18 By이태헌 Views9390
    Read More
  17. [79호] 끝날 줄 모르는 갈등

    Date2012.09.17 By안주연 Views2907
    Read More
  18. [78호] 정부의 미국牛 사랑

    Date2012.05.10 By이태헌 Views2230
    Read More
  19. [78호] 사금융과의 전쟁, 빠진 것은 서민

    Date2012.05.11 By김영주 Views8283
    Read More
  20. [78호] 경제민주화의 열망

    Date2012.05.17 By김원희 Views1755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Next ›
/ 8
Designed by hikaru10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copyright by Kim Won Hee

Powered by Xpress Engine / Designed by hikaru100

abcXYZ, 세종대왕,1234

abcXYZ, 세종대왕,123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