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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79호] 응답하라, CD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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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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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CD금리

금리 개선안 발표되...


 1조 6000억원. 최근 불거진 은행권의 CD금리 담합 의혹이 사실일 경우 대출자들이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자이다. CD는 은행이 정기예금에 대해 발행하는 무기명의 예금증서로 '양도성예금증서'라 불린다. CD금리는 CD에 부여되는 금리로 주로 단기지표금리로 쓰이며 변동금리대출 등 많은 금융 상품이 연동된다. 이 때문에 CD금리의 변동에 따라 채무자의 이자 부담이 달라 질 수 있고 채권자인 은행권이 금리를 조작하고 담합할 경우 부당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시장금리가 하락함에도 CD금리는 그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괴리가 발생함에 따라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민간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이 발표한 금리변동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고채와 코픽스와 같은 금리는 떨어지는 추세였지만 CD금리만 유독 높게 형성되어 내려가지 않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CD금리가 은행권에서는 많은 대출상품과 연동되어 사용되고 금융권에서는 다양한 파생상품과 연계되어 관련 상품이 판매되는 만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금융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단체에서는 CD금리 담합에 대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의 경우 2010년 이후 CD금리 연동 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송 신청을 받고 있다. 은행권의 전체 대출의 약 30%정도가 CD금리 연동대출이며 약 420만 가구가 관련상품으로 대출을 받아 이자를 갚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피해청구액은 천문학적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은 합동 태스크포스를 조직해 CD금리와 같은 단기지표금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CD금리를 대신할 단기지표금리인 단기코픽스를 신규 도입하여, 오는 11월 7일부터 매주 발표하기로 했다. 단기코픽스는 예금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반영하여 산출되는 지표금리인 코픽스를 변형한 것이다. 코픽스는 보통 9개월물인데에 비해 단기 코픽스는 3개월물 단기조달상품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이를 통해 단기 시장 금리의 움직임을 비교적 잘 반영할 수 있으며, CD금리와 다르게 조달비용의 가중평균을 기준으로 발표되기에 담합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CD금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단기코픽스가 CD금리를 완전히 대체하여, 시장에서 CD금리를 폐지하는 방안이 있겠지만, 현재 CD금리 연동대출규모가 약 300조원에 이르는 만큼 CD금리를 당장 폐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계당국은 시장성CD 발행 활성화를 위해 은행들이 시장성CD를 일정수준(2조원) 발행하기로 협의했고,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업계 자율적인 호가제출 기본원칙 마련, CD 관련 정보공시 강화 등 CD금리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CD금리운용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CD금리 담합 의혹이 일어나기 전에 이러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은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예대율(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산정에서 CD가 제외됨에 따라 CD발행량이 감소하였는데 이로 인한 시장조작 유인이 커졌음에도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금융당국은 2010년 발표한 코픽스가 단기지표금리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후속책을 내놓지 않고 있었고, 결국 금융권이 담합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만드는 결과가 되었다.

C:\Users\김영주\AppData\Local\Temp\DRW00000f5c4a6b.gif


금융당국은 이번 의혹을 계기로 발표한 대책들 또한 한계점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인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단기지표금리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을 전반적으로 꼼꼼히 점검해 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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