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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79호] 수치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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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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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성장 착시, 체감되지 않는 성장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약동적 이지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부정할 수 없이 통계상에 나타났다. 반대로 국민들의 장바구니 사정은 점점 가벼워지고, 허전해진다. 이 또한 부정할 수 없이 피부로 느껴지는 현실. 이러한 경제성장의 착시현상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이런 통계와 체감 사이의 물가괴리현상은 바로 '기저효과(Base Effect)' 때문이다. 호황기의 경제상황을 기준시점으로 현재의 경제상황을 비교할 경우 경제지표는 실제상황보다 위축되게 나타난다. 반대로 불황기의 경제상황을 기준시점으로 비교하면 경제지표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기저효과 때문이다. 비교시점인 지난해 8월의 물가상승률(5.3%)이 워낙 높다 보니 올해 8월의 물가상승폭이 현격히 줄어든 것이다. 전월에 비해 폭등한 농축수산물 가격도 전년 동기 대비로는 1.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식이다.

경제규모와 소득증가율 차이가 늘어나는것도 이유이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00년~2011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평균 4.5%로 국내총소득(GNI) 3.4% 보다 1.1%포인트 높았다.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의 영역 안에서 가계, 기업, 정부가 일정기간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해 만든 부가가치의 총합으로 경제규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국내총소득은 국내총생산에 교역조건 변화를 반영하여 실질 무역 손익을 더한 것이며 실질구매력과 체감소득을 보여준다. 경제규모의 확대를 소득증가율이 따라잡지 못하면서 경제규모와 소득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은 1.2%가 늘어나 2년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지만 소득 증가를 체감해야 할 국민들이 여전히 어려운 건, 수출입이 모두 부진한 상황에서 국제 원자재 값이 내려가면서 소득에 흑자로 반영됐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흑자이지만, 실제 경기는 침체된 '불황형 흑자'의 성격을 띠고있는 것이다.

지속적인 양극화의 확산도 마찬가지이다. 모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경제성장을 하더라도 개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장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개인들이 느끼는 체감소득의 감소는 양극화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앞으로 경제가 저성장을 할 것이고 양극화가 계속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소득 상위그룹 20%와 하위그룹 20%의 소득격차 역시 1990년에는 3.72배에 그쳤으나 IMF가 시작된 1998년 4.55배까지 상승하며 이후 2011년까지 4배 밑으로 회복하는데 실패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7~8월 두 달간 연속 1%대 초중반에 머물렀다. 체감물가와는 괴리가 너무 크다. 정부 관계자들은 현재 상황이 디플레이션 우려도 있고,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는 상태라고 설명한다. '공식수치'와 '체감물가'가 다르다 보니 현실 인식에 있어서도 혼란이 오는 것이다. 성과를 측정할 때 수치만큼 편리한 것은 없다. 어떠한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할 때 제시한 숫자의 정확성은 실로 강력한 것이다. 하지만 숫자가 항상 그 속에 담긴 진정한 본질을 충분히 설명해주는것은 아니다. '숫자의 권위'를 들어 제시한 사실이 언제나 진실일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수치에 얽매인 정책목표가 잘못된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재앙일 것이다.물가 상승률은 1%대라는데 장보기 겁나는 현실,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숫자의 독단'에 빠져 힘든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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