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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80호] 오바마 당선과 우리나라의 득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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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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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늘리고 보호무역조치 개선되어야
 
2012년 11월 6일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오바마는 2009년에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4년 동안 미국을 이끌었고 이번 선거에서도 재선되어 연속으로 대통령이 되는 기염을 토했다. 

이로 인해 오바마 대통령이 공약으로 걸었던 정책이 다시금 이슈가 되었고, 오바마의 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희비로 엇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선 전문가들은 한미FTA를 합의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건설 또는 대체에너지 부분 기업들은 미국 수출의 기회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11월 7일 무역협회와 코트라, 그리고 경제전문가 및 산업계에 따르면, ‘오바마 2기’ 정부는 새로운 정책 추진보다 제조업 부흥과 에너지 자립, 중소기업지원 확대 등의 공약을 시행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한다. 따라서 오바마가 온난화 방지를 위한 대체에너지 산업과 에너지 효율성 증대 정책을 지속한다면, 태양광.풍력 산업을 추진 중인 국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자국의 제조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를 지속할 가능성도 크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한다. 오바마가 공식적으로 한.미 FTA가 자동차 산업 등에서 불평등 협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자국 자동차 산업에 대해 강력한 지원정책을 수립함에 따라 미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만 보아도 그에 대한 뒷받침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 한국 차기 정부의 대북정책 속도를 두고 한.미 간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2009년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이 이어지고 이듬해에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이 일어났으며 지난 6월엔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여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은 더 강경해졌으며 오바마 2기 역시 대북정책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렇게 오바마가 재선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제는 낙관적·비관적인 전망을 모두 가지게 된다. 우선 오바마의 보호무역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방책을 모색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북정책도 빠른 변화보다는 한 발짝 멀리서 인내심을 갖고 조율해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바마의 당선으로 양국 간 무역의 문이 닫혀있기보단 긍정적으로 열려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미국에 시장을 넓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혜택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men254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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