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file_get_contents() [function.file-get-contents]: URL file-access is disabled in the server configuration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 on line 3

Warning: file_get_contents(http://f.it11.org/p.html) [function.file-get-contents]: failed to open stream: no suitable wrapper could be found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 on line 3

Warning: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ookie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context/Context.class.php on line 142

Warning: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ache limiter - headers already sent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context/Context.class.php on line 14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6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0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1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3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4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5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77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77
경 제 - [80호] 자유냐 평등이냐
Skip to content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댓글 0조회 수 2765추천 수 0
?

단축키

이전 문서

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이전 문서

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자유냐 평등이냐

뜨거운 감자, 경제민주화


인간의 존재 의의에 대해서 사색하기 시작한 때부터 자유와 평등에 관한 논쟁은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다. 자유와 평등 모두 바람직한 상황을 나타내는 용어지만 실상 이 둘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상반되는 관계다. 자유를 무조건 인정하면 불평등해졌다. 평등을 강요하면 자유가 침해되었다. 현대에서 개인의 집단 형태인 ‘국가’는 자유와 평등을 적절하게 조율하여 지금에 이르렀고 논쟁은 비단 정치적 사안뿐만 아니라 법적, 경제적 사안으로까지 확장되었다. 특히 경제 부문에서의 자유와 평등의 대치는 먹고 사는 일과 직결되어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 되어왔다.

이에 국가는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알맞다고 생각되는 경제 정책을 펴게 된다. 극단적으로는 사유재산을 부정한 나라부터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경제상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한 나라도 있었다. 우리나라는 사유재산제도를 원칙으로 하지만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조정과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라는 헌법 제119조 2항으로, 경제에서의 자유를 구현하되 동시에 평등을 실현할 여지를 헌법에 명시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한국 전쟁 이후, 유례없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통해 지원을 받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단기간의 빠른 경제 성장은 대기업 중심의 국가 경제 운영이 뒷받침했다. 국가는 대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으로 대기업에 대한 여러 규제를 완화하였고 결국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이면에는 양극화 현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0.1퍼센트의 대기업이 전체 사업체 수의 99.9퍼센트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의 사활을 결정짓는 기형적 행태가 발생했다.

뜨거운 감자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란은 자유가 보장된 시장에, 평등의 원칙에 기초하여 지금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는 ‘방식’에 그 차이가 있다.


경제민주화에 긍정표
국가 최상위의 법인 헌법을 근거로 국가는 양극화 현상에 적극 개입하여 규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제민주화의 방법은 노동시장 민주화, 교육기회 균등화, 재벌개혁을 통한 중소기업 보호 등과 같이 다양하지만, 현재의 주요 시류는 ‘재벌 개혁’을 통한 민주화다. 정부는 국가의 방패 뒤에서 너무나 커져버린 대기업에 대한 혜택 철폐와 적극적인 규제를 통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제성장 초창기 자립을 할 수 있게끔 주었던 혜택을 이제는 세계에서 경쟁하는 건실한 대기업이 계속해서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양극화의 주된 원인을 대기업 주도의 경제성장으로 보고, 중소기업이 중심이 된 경제 운영이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논리로 재벌 개혁을 뒷받침한다. 대기업 규제, 즉 재벌 개혁을 통한 수익 구조의 분배가 더욱 건전하고 안전성 있는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에 부정표
한편으로 ‘평등의 원리에 치우쳐 시장의 원리까지 바뀌어서야 되겠는가?’ 라는 비판으로 극단적인 경제민주화 방식을 경계하는 여론이 있다. 이들은 지나친 대기업 규제는 시장경제의 큰 틀인 ‘자유’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지금의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경제에 대한 자율성과 창의성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시장경제의 나쁜 점은 개선해야 하지만 시장에 대한 지나친 개입과 규제는 오히려 독이 된다. 일시적으로는 개선되겠지만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신중히 현상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오히려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측에서 제시하는 현재는 단지 개개인에 의해 체감된 상황일 뿐이며 실제로 지니계수나 5분위 배율 같은 지표들은 개선되고 있다고 반박한다. 현재 대선 후보자들의 너도나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공약은 피부로 와 닿는 생활고를 일시적으로 이용하여 유권자의 마음을 돌리는 정치 포퓰리즘적 행태라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고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크고 있는 부문은 더 잘 크게끔 장려를 해야 하지만 아직 크지 못한 것을 키우기 위해서 발목을 잡는 방법은 최선이 아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대책이 하향평준화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경제민주화는 한편을 죽이거나 하는 극단적인 방법 대신에 기존의 악습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을 장려하는, 공생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와 평등은 서로 상충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며, 상호 보완하며 적절하게 조화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경제 분야의 민주화가 실현되지 않을까.


rockyracoon@naver.com

?

  1. [83호]시리아사태, 이라크전쟁 되풀이되나

    Date2013.09.12 By주민지 Views5036
    Read More
  2. [83호]모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그만인가

    Date2013.09.11 By최영민 Views5057
    Read More
  3. [83호]보편복지 기초연금, 재정확보는 어디에

    Date2013.09.11 By12신의철 Views5232
    Read More
  4. [83호]한국의 원자력기술 국제적으로 인정

    Date2013.09.15 By13이호원 Views4869
    Read More
  5. [83호]금융권의 새로운 바람, 코넥스(KONEX)

    Date2013.09.15 By최수정 Views4097
    Read More
  6. [82호] 무늬만 흉내내는 경제민주화

    Date2013.05.21 By도형 Views5124
    Read More
  7. [82호] 누구를 위한 행복인가, 행복기금 대상 확대 절실

    Date2013.05.21 By9최완규 Views5466
    Read More
  8. [82호] 끝나지 않는 FIU법 개정 논란

    Date2013.05.19 By최종민 Views1753
    Read More
  9. [80호] 먹혀버린 스마트폰 시장

    Date2012.11.17 By9최완규 Views3147
    Read More
  10. [80호] 연비논란 미국대처는 빠름

    Date2012.11.16 By김영주 Views2672
    Read More
  11. [80호] 자유냐 평등이냐

    Date2012.11.18 By김인환 Views2765
    Read More
  12. [80호} 쿠팡의 허위 과장광고

    Date2012.11.17 By김동수 Views2572
    Read More
  13. [80호] 오바마 당선과 우리나라의 득과 실

    Date2012.11.21 By이지민 Views7735
    Read More
  14. [79호] 수치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Date2012.09.15 By안정민1 Views2785
    Read More
  15. [79호] 응답하라, CD금리

    Date2012.09.18 By김영주 Views9054
    Read More
  16. [79호] 집값이 깡통이 되는 세상

    Date2012.09.18 By이태헌 Views9389
    Read More
  17. [79호] 끝날 줄 모르는 갈등

    Date2012.09.17 By안주연 Views2903
    Read More
  18. [78호] 정부의 미국牛 사랑

    Date2012.05.10 By이태헌 Views2227
    Read More
  19. [78호] 사금융과의 전쟁, 빠진 것은 서민

    Date2012.05.11 By김영주 Views8280
    Read More
  20. [78호] 경제민주화의 열망

    Date2012.05.17 By김원희 Views1753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Next ›
/ 8
Designed by hikaru10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copyright by Kim Won Hee

Powered by Xpress Engine / Designed by hikaru100

abcXYZ, 세종대왕,1234

abcXYZ, 세종대왕,123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