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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80호] 연비논란 미국대처는 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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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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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논란 미국대처는 빠름

현기차가 국내에선 묵묵부답하는 이유는?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벌써 기름은 바닥이다. 이유는 따로 있었다. 지난 2일 미 환경보호국(EPA)은 현대차 8개와 기아차 5개 모델이 실제 연비와 다르게 높게 표시되었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현기차)는 연비 라벨을 바로 교체하고, 미국내 주요언론사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고 보상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했다. 하지만 보상프로그램을 내놓았음에도 미국에서 집단 소송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내에서도 소비자들의 연비와 관련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현기차가 이에 관한 보상프로그램이나 사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 없어 연비 문제로 국내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내 소비자들은 현기차에 배신감마저 느끼는 것 같다. 내수점유율이 80%에 이르는 국내에서 불만을 제기해도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다가 미국에서 연비논란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사과 광고를 게재하고 보상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집단소송제도라는 강력한 소비자보호제도가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 중 일부가 소송에서 승소하면 비슷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또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집단소송제가 금융부분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연비과장에 대한 집단소송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소송이 발생한다고 해도, 현대기아차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보상할 이유가 없다. 지식경제부가 고시한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인연비 허용범위 오차를 5%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의 연비 검증에서 차이가 가장 컸던 싼타페의 오차율도 마이너스 4.38%으로 허용범위 이내였다.


 결국, 미국 소비자들과는 다르게 국내소비자들은 연비가 과장 표기된 차를 구매했음에도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국내법과 규정이 소비자보상을 위한 뒷받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이 불만을 토로할 대상은 현기차가 아니었다. 현재로서 국내 연비과장 논란은 그저 불만에 불과하다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상대적으로 억울한 국내소비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권익을 찾아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da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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