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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82호] 누구를 위한 행복인가, 행복기금 대상 확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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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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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행복인가, 행복기금 대상 확대 절실


박대통령은 후보 시절 “채무불이행자 322만 명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결국 금융위원회 등이 ‘국민행복기금 주요 내용 및 추진계획’을 3월 25일에 발표하면서 시작된 행복기금은 지난 19일까지 접수자가 11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가접수에만 9만3968명이 몰렸고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본접수에는 2만 여명이 신청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신용회복제도의 ‘저소득층’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원금의 30~50%(기초수급자는 최대 70%)를 탕감해주고 최장 10년에 걸쳐 나눠 갚도록 채무를 조정해 준다. 하지만 이런 해택을 받기 위해 일부러 연체하는 불량연체가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1억 원 이하의 신용 대출을 지난 8월 31일 이전부터 연체중인 개인으로 한정지으면서 기금이 언급되기 이전의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지난 9일 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가접수 신청자(9만4036명) 관련 통계에 따르면 그 효과를 알 수 있다. 5000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경우는 4.6%에 그쳤으며, 신청자들의 연소득은 1000만~2000만원 미만(47.4%)과 1000만원 미만(28.9%)이 주가 됐다, 3000만 원 이상은 8.5%였다. 또한 20일부터 기금 출범 당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연대보증 신용불량자들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신청자가 50만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기금 출범 당시 추산 했던 지원 대상(32만6000명)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여기까지 봐서는, ‘저소득층 신용불량 지원’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저소득·저 신용 층을 위한 저금리로 대출 프로그램이 없었던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그동안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을 비롯한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있었고 총 6조8000억 원가량이 공급됐지만 신통치 않았다. 이전 프로그램이 실패했던 것과는 달리 성공을 위해서 몇 가지 개선점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지원 대상의 문제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이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을 줄여 많은 이들이 고금리 대부업체로 이동한 상황이다. 하지만 지원 요건 중에 ‘법인 대상이 아니고,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업자에게 진 빚은 포함되지 않는다,’ 고 돼있다. 9일을 기준으로 행복기금과 채무조정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는 9일 기준 전체 금융회사의 99%인 4081곳이지만, 대부업체의 경우 등록업체 1만1700여 곳 가운데 협약을 맺은 곳은 222곳(1.9%)뿐이다. 진정한 저소득층은 대부분이 미등록된 대부업체에 속해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지원 대상에서 조차 제외된 것이다.

둘째, 채권회수 방식에 따른 채권회수율 문제이다. 행복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연체 채권을 매입해 채무를 조정해주고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같은 방식으로 운영됐던 신용회복기금의 지난해 말 기준 연체 채권 회수율은 6.3%에 불과하다. 반면에 사전신청 방식으로 채무 조정 후 남은 빚에 대한 상환 약속을 받는 한마음금융은 회수율이 59.8%에 달하는데, 이는 채무 변제 의사와 관계없이 채권을 일괄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해주기 때문이다. 채권회수율이 낮다는 것은 나중에 기금을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것이고 채무 변제자들이 삭감된 채무도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금 신청을 받을 때 어느 정도 상환약속을 받을 필요는 있다. 

마지막으로, 기금지원자의 자립지원문제이다. 원금을 탕감해주고 저금리로 전환대출을 해준다 해도 소득이 없으면 남은 빚과 이자를 갚기 위해 또다시 빚을 질 수밖에 없다. 카드 돌려막기, 다중 채무 등의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울뿐더러 위와 마찬가지로 채무를 다음에도 갚아줄 것이라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새희망홀씨를 통해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한 서민에게도 혜택을 줄 방침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는 더 크게 다가온다. 따라서 채무를 조정하든, 이자를 줄여주든 채무상환 능력을 높이는 방안이 반드시 연계돼야 한다.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처럼 실효성 없는 빚잔치로 끝나지 않으려면 채무자에게 남은 빚이나 원금을 갚을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키워주는 게 급선무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는 정책이 될 뿐이다. 쳇바퀴 도는 행복기금이 되지 않기 위해 정부는 관련 대책을 더 수립할 필요가 있다.



최완규 기자

wangyu90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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