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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83호]모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그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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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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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나

길을 잃고 표류하는 경제민주화


 

  취임 후 6개월이 지난 시점, 박근혜 대통령(이하 박 대통령) 체제의 국민 지지율이 떨어지기는커녕 최고 70%에 육박하고 있다. 최근 국정원과 관련한 문제들이 굵직하게 다뤄진 가운데, 지난 8월 박 대통령과 10대 그룹 총수들 간의 오찬간담회가 있었다. 경제를 확실히 살려놓기만 한다면 역대 정권 중 최고의 지지율을 기록할 수도 있을 현 정권에서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놓고 만든 묘책은 무엇인가.


 

  작년 이맘때, 한창 대선에 대한 열기가 뜨거웠을 무렵. 여야 가릴 것 없이 내놓은 공약 중 하나가 ‘경제민주화’ 이다. 세계경제흐름에 쉽게 휘청거리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자연히 국민들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는 경제민주화 실현의 시발점이라 볼 수 있는 ‘상법개정안’의 성공 여부가 어느 때보다 중요시 여겨지는 이유이다.


 

  상법개정안, 속칭 재벌가의 황제경영을 견제할 수단으로 기대되는 대책이다. 자산규모가 2조 원이 넘는 기업에 한해 일반 이사와 감사위원을 분리하는 제도로, 재벌가 자체적인 내부감사를 제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시키자는 취지를 지닌다. 또한, 전자투표 활성화를 통한 주주총회 활성화, 소액주주의 권익보장을 위한 집중투표제까지 크게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오찬간담회에서 대기업의 투자확대결정과 같은 답변을 얻어낸 것은 물론 긍정적인 결과지만 대기업 입장에서 이를 순순히 따를지는 미지수다. 이미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총 19개 단체에서 ‘상법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경제계 의견’이란 건의문을 올린 것을 보면 새로운 정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거로 생각하긴 쉽지 않다. 상법개정안의 취지는 기업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기업 투명성을 제고시켜 장기적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할 두 대상이 도리어 양 극단에 놓여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그간 발언들이 새삼 화제가 되고 있다. 대선 후보, 취임 초기만 하더라도 경제민주화에 대해 강한 의지를 전하던 분이 최근 들어선 대기업을 골자로 한 투자확대에만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장기간 지속하는 국제적인 경제악화 분위기 속에서 과감한 투자는 마땅히 이뤄져야 하지만, 단기적인 성과만을 바라며 장기적 성장의 틀을 무너뜨리는 행실은 삼가야 할 것이다. 한 나라의 대표 격인 인물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으면 이 나라가 가게 될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최영민 기자

 

 cyho08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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