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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83호]시중에서 사라지는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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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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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사라지는 5만원

 

 

5만원권 해결책 모색할 때

 

 

돈맥경화. 피가 흐르지 않는 현상인 동맥경화에 빗대어 표현하는 단어로 시중에 돈이 돌지않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예전부터 존재했지만 최근 그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5만원권이 특히 심한데 그것은 환수율이라는 간단한 지표로 쉽게 알 수 있다. 환수율은 특정 기간 동안 중앙은행이 시중에 공급한 화폐량에 비해 다시 돌아온 화폐량의 비율을 말하는데 은행의 5만원권 환수율은 66.4%로 이것은 5만원권 품귀현상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까지 5만원권이 시중에서 잘 돌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5만원권의 특성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5만원권은 다른 화폐에 비해서 같은 양 대비 훨씬 화폐 금액이 높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바꿔 말해보자면 다른 지폐보다 고액의 금액을 훨씬 손쉽게 운반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이러한 특성에 기인해서 5만원권이 시중에 돌지 않는 첫 번째 이유로는 지하경제에서 많이 이용된다는 점이다. 뇌물, 비자금 그리고 도박자금 모두 일명 검은돈으로 칭하는데 이것을 행하는데 있어서 부피대비 화폐 금액이 높은 5만원권이 많이 사용된다. 2012년 장진수 전 주무관이 자신에게 청탁을 위한 5만원권 다발 묶음을 공개한 것 그리고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밀항을 위해 브로커에게 5만원권 다발을 준 사실들이 이를 뒷받침 해준다.

 

 

두 번째로는 현금화하여 보관하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는 것이다. 현 금융 시장은 경기의 부진과 금융 위기로 인해 주식과 펀드 상품에 투자를 안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오히려 투자된 금액까지 빠져나가는 상황인데 그 돈이 모두 안전한 단기 예금에 넣어지거나 또는 현금화해서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역시 많은 돈을 적은 부피로 보관 가능한 5만원 권이 많이 사용된다. 개인 금고 판매량이 지난 해에 비해 20%나 늘은 것을 보면 5만원권 현금 보관이 늘었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간다.

 

 

해결책은 없는걸까? 아쉽게도 아직까지 이렇다할 확실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 시중에 돈을 뿌리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낮추는 등 시도는 하고 있지만 성과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과감한 세제 혜택과 새로운 경제 금융 정책으로 기업의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실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5만원권의 첫 발행시 취지는 화폐 발행 비용은 낮추면서 편의성을 높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런 취지로 발행되었던 5만원권 지폐가 지금은 돈맥경화 현상의 심화와 비리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을 보자면 참으로 아이러니 하다. 누군가는 5만원권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줄 알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단순히 투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해야할 것은 뒤에서 볼멘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5만원권 발행의 원래 취지를 다시 살릴 방안을 모색할 때가 아닌가 싶다.

 

 

 

 

이정현

 

wjdgus972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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