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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100호] 미중 무역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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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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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재앙인가?


지난 76일 미-중의, 340억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 난타전을 두고 언론에서는 이를 G2의 패권전쟁, 1930년대 이후 제2의 대공황 등과 같이 일컬었다. 정말 세계경제의 붕괴가 올 만큼 이번 사태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선 미중간의 무역 전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재임시절부터 꾸준히 진행되어왔던 전쟁이다. 다만 최근 들어서 전쟁을 대하는 양국의 조치가 더 노골적이고 과격해졌을 뿐이다. 위 표에 나온 것 같이 중국을 대상으로한 미국의 500억 달러가량의 상품에 대한 25%의 관세부과에 대응하여 중국도 500억 달러가량에 대한 보복관세를 맞불로 놓았다. 이후 미국이 2000억 달러가량의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려 하자 중국은 600억 달러가량에 보복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시대에 대국 간의 무역전쟁은 불가피하지만 요즘 들어서 전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중국 견제도 필요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 필요한 국민들의 당지지율을 더 중요한 이유로 꼽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00억 달러에 25%에서 10%로 관세를 낮추고 2개월 유예기간 둔 것이 중국 견제가 직접목적이 아니라는 방증이다.

  1929년 대공황이 발발했을 때 2만여 개의 수입품에 대한 평균59, 최고 400퍼의 관세 부과한 스무트-홀리 관세법 때문에 더욱 심각한 상황을 겪은 미국은 이번 사태가 장기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 결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당지지율이 급선무인 트럼프는 더더욱 그럴 것이다. 11월 선거 직전에 중국이 공화당 강세지역인 농업-자동차-항공 산업의 상품에 관세폭격을 퍼부으면 중간선거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대표적인 유통업체 월마트 상품의 46%가 중국 제품(관세 부과한 제품 다량 포함)이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상황은 불보듯 뻔할 것이다. 그에 반해 중국은 10% 관세부과를 위안화 5%절하시키고 생산량을 15% 더 늘려 고정비 5% 절감하면 회생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혼란 속에서 한국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현재 중국은 금융이 약하기 때문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전에 중국시장에서의 한국의 규모를 키우고 금융개방을 가속화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또한 미국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중국의 첨단기술 산업에 견제를 확실히 보냈기 때문에 중국의 "중국제조2025"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에 대해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 중에서 반도체, 반도체 장비 소재, 빅데이터, AI,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한국이 가진 기술을 중국과 협력해 14억의 거대시장을 활용할 방법을 모색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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