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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101호]가계동향조사의 수난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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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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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과 독립성확보가 관건

 

사람들은 경제를 판단할 때 무엇을 바탕으로 판단할까? 그 답은 수치, 즉 통계 자료이다. 1인당 GDP를 기준으로 세계 각국의 경제력을 가늠하고, 지니계수를 기반으로 소득불평등정도를 어림한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가구의 생활수준과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효율적인 지표는 가계소득동향조사이다. 우리나라에선 이것을 1963년부터 분기별로 조사해왔다.

가계소득동향조사(2018년 기준)는 통계청에서 표본으로 추출된 약 8000가구를 대상으로 36개월간 작성한 가계부를 매월 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고소득자들이 소득공개를 꺼려하는 등 정확한 표본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판단에 통계청은 올해 이 조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대표 경제 노선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통계 결과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작년 예산심사 과정에서 가계소득동향조사에 예산을 책정하면서 올해까지도 조사가 지속됐다.

이에 따라 통계청은 올해 가구 비중의 변화를 좀더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모집단을 2010년 인구총조사에서 2015년 인구총조사로 변경했고, 표본도 8000가구로 늘렸지만, 그 과정에서 소득이 낮은 고령자 가구가 대거 포함되면서 아이러니하게 정확성이 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래서 올 1분기부터 1분위 소득지표가 악화되는 등 통계논란에 대한 갈등이 격화됐고 현재 분리돼 있는 소득 부문과 지출 부문 조사를 통합하고, 표본규모도 7200가구로 변경하며 조사 방식을 다시 가계부식으로 바꾼다는 등의 계획을 세웠다. 통계청의 계획대로 조사방식을 개편하면 저소득과 고소득 가구에 대한 포착률을 높여 소득 분배지표 정확성이 높아질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높은 표본 중복률을 통해 가구원수, 주거유형, 가구주 연령, 교육정도 등 주요변수에 대해 표본 특성의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신뢰도 논쟁이 벌어지면서 당장 통계청이 계획한 내년 가계소득동향조사 시 필요한 예산 159억원의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당은 정부 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폐지 수순을 밟았던 가계동향조사를 정권 입맛에 맞춘 맞춤형통계로 부활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장인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이런 식으로 또 방식을 변경하면 시계열상 혼란이 쌓이고, 또 통계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필자의 생각은 이렇다. 현재 시점에서 사회과학의 꽃인 통계가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이는 것은 좋은 현상이다. 하지만 서로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정치권들의 움직임에 의해 결과의 내용이 결코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올해 3분기 조사가 비록 정부의 입맛에 의해 실시되었지만 사실적 통계를 바탕으로 정부의 부족함을 꼬집는 자료를 발표했던 것처럼, 통계청이 통계작성에 있어 정치적 의도나 이해관계에 따라 자료가 왜곡되지 않도록 통계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켜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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