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3 18:31
[97호]최저임금 만원을 향한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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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만원을 향한 첫걸음
악순환 초래할지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지 모르겠으나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임금을 주는 사람인 고용주 즉, 기업(중소기업에 한함)·영세업자들의 입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큰 문제는 고용감소를 일으킬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영세업자들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아주 높은 편이다. 프렌차이즈의 경우는 조금 덜할 수 있겠지만 직접 가게를 운영하는 영세업자들에게 임금 인상은 아주 큰 부담이 된다. 그래서 고용주들은 기존보다 노동자의 수를 줄여 남게 된 노동자 개개인의 업무를 과중 시킬 수도 있다. 또한 저임금, 저학력 노동자를 많이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과도한 임금 부담으로 공장을 해외로 이전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면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경제 원칙에 의거해 최저임금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이전에도 최저임금 인상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 인상액 1060원이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들과 영세업자들은 높아진 임금만큼 제품의 가격을 인상시킬 것이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중소기업과 영세업자 즉 고용주들의 부담은 다시 노동자에게 전가된다. 정부에서는 영세업자들을 위해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전 월세문제 해결 정책이나, 보조금 지원 등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적절히 시행하여 고용주들의 부담 또한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하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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