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면 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경제 원칙에 의거해 최저임금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이전에도 최저임금 인상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지만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 인상액 1060원이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들과 영세업자들은 높아진 임금만큼 제품의 가격을 인상시킬 것이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중소기업과 영세업자 즉 고용주들의 부담은 다시 노동자에게 전가된다. 정부에서는 영세업자들을 위해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한 전 월세문제 해결 정책이나, 보조금 지원 등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적절히 시행하여 고용주들의 부담 또한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하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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