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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86호] 단통법, 과연 보조금 규제에 특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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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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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과연 보조금 규제에 특효약?

보조금 규제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인가

 

  최근 이동통신 3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휴대폰 보조금 문제가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보조금 차별 금지법’이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새로운 대안을 내놓았다. 바로 ‘단통법’이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하, 단통법)은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이른바 국민들을 위한 ‘민생법안’으로 높은 찬성표를 얻으며 통과했다.

 

  그렇다면 단통법은 왜 탄생하였을까? 단통법의 시행 목적은 보조금 차별 지급을 막는 것에 있다. 현재까지는 자율적인 보조금 지급으로 누구는 비싸게, 누군가는 싸게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보조금 차별 금지법‘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 3사는 이를 잘 지키지 않았고 결국에는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게 되었다. 즉, 단통법은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단통법의 핵심은 ‘가격 공시’와 ‘긴급 중지 명령제도’이다. 이것은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이다. 앞으로 통신사는 매일 또는 매주 내려오는 가격을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하며 기준 가격표를 공개해야 한다. 전국의 모든 통신 관련 매장에서 온, 오프라인 상관없이 같은 가격으로 휴대폰 단말기가 판매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자율적으로 15%의 보조금 지급은 가능하다. 따라서 이 15%를 더한 가격이 표준가격이 될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정부가 주도하는 휴대폰 정찰제인 셈이다. 또 하나는 긴급 중지 명령제도다. 미래부는 급격한 번호이동 등 고객 이동 자체를 보조금 지급으로 파악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다. 즉 보조금은 법적으로 막히고, 하루에 번호이동이 가능한 가입자도 제한되는 것이다. 보조금과 시장의 급박한 흐름을 막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단통법은 3년간 유효한 한시적 법안으로, 올 10월부터 시행된다. 상세한 시행령이 더해질 예정이다.


  단말기 유통구조법이 통과되면 누가 가장 덕을 볼까.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 단말기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일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들에 큰 이익이 된다. 통신사들은 분기마다 보조금으로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비용을 사용한다. 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그들의 수익이 된다. 단통법은 모든 통신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가장 큰돈이 들어가는 보조금을 통한 경쟁을 멈출 수 있다. 사실상 서비스가 모두 평준화된 요즘 통신 시장에서 단말기를 바꿀 일이 없으면 통신사를 굳이 바꿀 이유가 없다.

 

  정부는 이렇게 기업들이 보조금을 통한 비용이 줄게 되면 통신비를 줄일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났다고 통신비를 낮출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또한, 정부가 15%라는 여지를 남기며 보조금 자체를 아예 금지한 것이 아니므로 편볍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단통법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요금제가 등장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에게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보다는 통신비가 가계지출에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국민들의 가계 지출 부담을 낮추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휴대폰 단말기 가격의 규제 또한 중요하겠지만, 기업들이 줄어든 보조금 경쟁을 통신비 쪽으로 돌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은비기자  ooo0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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