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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83호]한국의 원자력기술 국제적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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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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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원자력기술 국제적으로 인정

매년 부족한 전력 더 발전해야하나

 

 

 

  지난 달 8월 29일, 프랑스 산업부 몽트부르장관이 프랑스 경제인연합회 모임에서 ‘대한민국이 원자력발전 분야에서 프랑스를 추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원자력발전 기술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큼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발전된 기술에 비해 전력공급의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1942년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페르미가 미국 시카고 대학 지하실에서 원자로를 만들었다. 이후 계속된 연구로 소련에서 1954년 처음으로 원자력발전소 운전을 시작하였다. 원자력발전은 연료비가 저렴하고 다른 발전방식에 비해 발전량이 높아 생산비용이 적게 들어 경제적이다. 다른 발전방식에 비해 경제적인 원자력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지만 올 해 뿐만 아니라 매년 여름이면 전력난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올 해에도 최대의 전력난이 예상된다며 공공기관의 냉방기 전면 사용금지와 같은 정책을 내놓았다. 매년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며 국민들에게 ‘국민이 절전에 더 노력해 달라’고 강조하지만 ‘전력수급 관리에 실패해서 죄송하다’는 말은 하지 않고 있다.

 

 

  국민 개개인이 전기를 아무리 낭비한다 해도 전체적인 사회에선 아주 적기 때문에 블랙아웃(전기사용량이 전력공급량을 초과할 때 일어나는 대정전)은 올 수 없다. 현제 전력수급이 어려운 이유는 기업과 각종 공단에 있다. 실제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이 전체 전력소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에 맞는 제제나 규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장기적인 에너지관리정책을 만들지 않고, 미리 준비해오지 않았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는 매년 에너지 수요를 예측하는데 실제로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매년 전력 수요증가율을 연평균 2.5%~5%대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연평균 전기 소비증가율은 7%대로 나타났다. 정부의 수요예측과 실제 수요가 2배 넘게 차이나는 것이다.

 

 

  통계자료를 따르면 정부의 수요예측 실패가 전력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전력위기의 주범은 국민의 전력낭비라고 생각하며, 전력수급 정책 실패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에너지 전문가들도 ‘전력위기가 올 해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면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전력수급 관리가 실패한 것’이라고 한다. 이미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기술은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을 만큼 성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말대로 국민들의 전력소비가 대한민국 전체의 전력난의 원인이라고는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과연 정부가 말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언제쯤 마련되는 것일까. 문을 열어둔 채 냉방기를 켜놓는 매장을 단속한다고 하였지만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의 냉방기 전면 금지, 긴급 상황 시 전력 집중지역부터 순차적 단전 등의 정책으로 급한 불끄기 식의 해결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우선 전력수급 기본계획부터 잘 잡아야한다.

 

 

  정부의 예측수요와 실제수요가 2배 넘게 차이가 나는데도 전력수급 계획을 정정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해결을 할 의도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얼마 전 일어난 원전부품비리사태로 발전소 세 곳이 작동을 멈췄다. 이와 같은 사태로 최대 2조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정부는 국민들에게 절전을 요구하기 전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과 예측 그리고 통제가 필요하다. 이미 원자력 발전 기술은 충분히 발전해있다. 언제까지 기술 발전만으로 문제를 해결 하려 할 것인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부의 태도변경에 있다.

 

이호원기자

cyho08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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