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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83호] 8·28 전월세 대책 누구를 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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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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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지속을 위한 정치 개혁 필요.

체제위기의 시작, 경제를 위한 변화

 


  지난 8월 29일 베이징에서는 경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미국 털리도대학 경제학과 장신교수는 중국 경제는 고속 성장을 위한 동력이 있지만, 정치 개혁 없이는 이런 동력이 급속히 소멸할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 개혁개방 이후 중국 당정은 유연한 이데올로기를 구축하고 2001년에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경제를 공식적으로 자본주의 경제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정치구조는 공산주의를 유지하면서 정치·경제의 모순적 구조를 만들었다.

 

 


  이런 구조를 지닌 중국은 사회·경제적으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커져 버린 경제를 더는 비효율적인 경제정책으론 감당할 수 없게 돼버렸다. 현재 중국의 명목 GDP는 7조 9,917억 달러로 세계에서 2위인 GDP지만 이는 피 묻은 GDP로 이제는 희생으로 올리기는 어렵다. 또한, GDP를 올리기 어려운 이유는 내수부진, 극심한 빈부격차, 실업률 급증, 과잉투자와 지방 정부의 재정적자 문제들이 내적인 문제로 남아있다. 지방재정이 적자문제는 많은 지방 정부들이 보호 장벽을 세워두고, 투자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게다가 지방정부의 압력으로 인한 국유은행들의 느슨한 대출 관행이 기존의 국유기업의 부실채권과 지방정부의 재정적자 문제를 심각하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1년에 10만 건 이상의 시위가 있을 정도로 나라가 위태하다. 각종 공무원의 부정부패 문제와 특히 보시라이 사건은 중국 정치구조의 취약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데에 매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국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지역균형을 맞추고 극심한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복지와 배분에 투자하고 각종 정치계의 비리를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주의 체제에서 실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현 정치체제에서는 실현하기 매우 어려운 일들이다. 게다가 임시방편으로 경제성장률이 내림세를 보이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 및 수출 수요증가 늘려야 한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주도형 경제에서 내수주도형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하는 것도 정치개혁 없이는 어렵다.

 

  2013년에 대한민국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2013년 수출 비중 추이에서 중국은 2013년 6월에 24.4%, 7월에 28.1%, 수입 비중 추이에서 2013년 6월에 25.4%, 7월에 24.4%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수입국이며 동시에 최대 수출국임을 의미하는데, 중국 경제성장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나라는 수출과 자원수입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7.5%, 2014년 7%로 전망한 바 있다. 앞으로 몇 년간은 7%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나 내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에 대한 중국의 비율을 줄이고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늘리면서 위험을 줄여나가야 한다. 그리고 중국이 정치체제를 바뀌고 경제문제를 해결해서 경제성장률을 원상복귀 시킬 때까지는 계속해서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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