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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84호] 물가안정? 체감물가는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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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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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 체감 물가는 불안정!

국민들의 부담은 계속해서 커져


 11월 1일 통계청에서는 지난 10월의 소비자 물가가 1년 전인 2012년 10월에 비해 0.7%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는 1999년 7월의 0.3% 상승 이후 최저수준이다. 이처럼 정부는 물가 상승률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물가가 안정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주부들과 직장인들은 그 말에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주부들은 장바구니 물가가 높다고, 직장인들은 점심값이며 교통비며 생활비 부담이 더 커졌다고 말한다.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는 안정적이지만 실제 체감 물가 상승률은 높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지수가 현실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도시 가계의 평균적인 생계비 내지는 구매력의 변동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물가지수이다. 하지만 이러한 소비자물가 통계에는 일반적으로 1년 전과 비교한 수치가 쓰이지만 국민들은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물가를 체감한다. 더군다나 국민들의 생활 패턴도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는데 물가지표는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정책 목표로 물가지수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시간을 두고 같은 물가 바스켓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리해야 할 필요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른 물가상승률은 일반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상승률과 차이가 발생해서 국가에서는 보조지표로 생활물가지수(일명 장바구니 물가지수)를 작성하는 것이다.

 
 실제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지수는 0.7% 올랐지만 지난 3년간으로 따져보면 6.4%, 5년간으로 계산하면 12.5%가 증가했다. 가격이 내린 품목(총 481개)은 지난 1년간 136개였지만 5년간으로 보면 42개에 불과했다. 주부들이 민감한 농축수산물 물가는 지난 1년간 5.4%가 하락했지만 5년간으로 보면 27.3%가 증가했다. 농산물의 경우도 올해만 풍년이었지 최근 5년으로 따지면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물가가 안정세라고 느끼기 힘들다.

 

 물가지수와 체감물가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정책이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체감물가는 계속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물가가 안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단순한 소비자물가 상승률 대신에 국민 생활을 좀 더 밀접하게 반영할 수 있는 수단의 개발이 시급하다. 하지만 문제는 소비자들의 완전히 다른 기준을 충족할 만한 통계치를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통계청은 체감 물가의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5년마다 1회 변경하는 품목 가중치를 5년에 2회씩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앞으로의 물가지수는 국민 행복을 증진하는 품목을 선정해 가중치를 높이는 등의 방법을 통해 주관적인 민감성을 담아내는 물가 지수가 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물가지수와 체감물가의 차이점을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물론 높은 체감물가를 보여주게 되면 국민들은 실망은 할지언정 정부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정책을 펼치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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