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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84호] 셧다운제도와 디폴트, 위태로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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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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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도와 디폴트, 위태로운 미국


임시방편 합의안, 내년초가 더 큰 문제


지난 9월 미국 의회 대립으로 미국 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제이콥 루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달 미국 정치권 갈등은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을 디폴트 직전으로 몰았다”고 지적했다. 디폴트란 민간기업이 공채나 사채, 은행 융자등을 받았는데 이자나 원리금을 계약대로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정부가 외국에서 빌려온 차관을 정해진 기간 안에 갚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미국이 셧다운에 이어 디폴트 위기에 빠진 원인은 국가 예산 부족문제라기보다는 2014년 예산안이 9월 30일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계획대로 국고가 집행되는데, 이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입장차이를 좁히는데 실패한 데 있다. 여기서, 가장 큰 쟁점은 ‘오바마 케어’관련 법안이다. 이 법안을 두고 상(민주당)·하(공화당)원의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립이 이어졌다. 오바마케어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소외 계층에게 의료 보험 혜택 확대하자는 취지하에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행 중인 건강보험 개혁안이다. 2014년까지 모든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불법체류자, 종교적 거부자 등 제외),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득의 2.5% 해당하는 벌금 부과, 50인 이상 고용주 건강보험 제공 의무 부과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법안에 찬성한 반면 공화당은 세금 낭비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보이며 민주당과 서로 예산안을 고집하다가 예산안 통과 기일을 넘겨 셧다운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놓였다. 셧다운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을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일시 해고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실직과 다름이 없다. 게다가 미국의 부채 한도는 의회가 정하는데, 부채한도 증액 협상 시한인 지난 달 17일까지 셧다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미국은 디폴트 사태가 발생한다는 우려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있었다. 다시 부채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하는 시점에서 예산안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부채한도 합의도 이르지 못하게 되고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 사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신용등급을 자랑하고 있는 미국이 디폴트 선언을 한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 국채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세계 각국에 경제 위기를 몰고 올 것이고 이로 인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의 피해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상·하원이 디폴트 시한을 하루 앞두고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증가시키기로 합의하면서 미국은 아슬아슬하게 디폴트 위기를 모면했다. 디폴트 우려 완화로 침체된 세계경제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미국은 이번 합의안으로 디폴트 위기를 모면해 사상초유의 국가 위기를 막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합의안은 17일부터 내년 1월 15일 까지 지난해 회계연도 수준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부채도 상한을 새로 정하지 않고, 긴급조치를 통해 내년 2월 7일까지 미 정부의 차입권한을 연장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파국을 막기 위해 예산안을 내년 초 까지 미룬 것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을 괴는 하석상대에 불과하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 정치권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사태가 장기전으로 이어진다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아야 한다. 또한 미국은 세계 경제의 중심 국가인 만큼 후에 양원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합의해 다시 많은 국가들이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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