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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84호] 셧다운제도와 디폴트, 위태로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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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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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도와 디폴트, 위태로운 미국

 

미국 셧다운제 후 세계는?

 

 

10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사건은 미국 셧다운제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매년 다음 해 예산안을 승인해야 하는 미국 정부의 회계연도는 10월 1일에 시작된다. 따라서 미국은 9월 30일까지 다음 해 예산안을 승인시켜야 하는데 만일 이때까지 승인시키지 못하면 2~3개월의 단기 잠정 예산안을 통해 예산을 집행시킬 수 있다. 이번 미국 셧다운제는 미국 2014 회계연도 예산안이 여야협상 실패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미 연방정부가 1일 0시 (한국 시각 1일 오후 1시) 폐쇄된 사건이다. 미국 역사상 18번째의 셧다운이며 원인은 오바마케어 라고 불리는 건강의료보험 개혁법 때문이다. 모든 국민에게 의료보험을 보조해 주겠다는 정책을 두고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견 충돌을 보인 것이다. 이번 미국 셧다운제는 다행히 10월 16일 2014 회계연도 임시예산안·국가 부채 한도 증액안 합의로 마무리됐다.

 

 

셧다운제가 진행됐을 시 미국 셧다운제로 인한 세계 경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다. 당시 전문가들이 예상한 경제 타격은 이렇다.

미국은 10월 17일까지 부채 상한증액협상을 해야 했다. 그런데 셧다운제로 정부기능이 마비 되어버렸으니 협상에 차질이 생겼고 이 때문에 미국은 국가 디폴트상태(채무불이행)에 빠지게 될 위험에 처했다. 더 이상 채권을 발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10월 경제지표에도 전반적인 부진이 예상했다. 특히 고용동향이 셧다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로 실업률이 전 원비 0.1%포인트 늘어난 7.3%로 둔화된 고용시장의 회복속도를 보여줬다.

이 외에도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 시기를 내년 3월로 늦출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다.

 

 

셧다운제가 갓 마무리된 지금은 이에 따른 경제 영향이 어떠했는지를 뚜렷하게 알려줄 자료가 없는 상황으로 전문가들 역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추세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셧다운으로 인한 미국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애초 예측보다 0,2%~0.8%포인트 하락했으며 중간에 국방부 민간인 직원 복귀로 소비위축의 가능성이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또한, 셧다운제로 인한 단기적인 충격은 있지만, 곧 정상궤도로 진입할 것이며 모두의 우려와는 달리 그리 큰 타격이 있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현대·기아자동차는 셧다운제로 인해 울지도 웃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현대·기아자동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셧다운제로 전체 시장침체가 되자 8.1%로 하락했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을 제외한 브릭스 3국 (인도/브라질/러시아)에서는 미국양적완화축소우려로 전체 시장이 침체돼있었는데 셧다운제로 테이퍼링의 시기가 늦춰지자 시장의 빠른 회복이 예상됐다.

 

 

셧다운제는 끝났고 단기적인 충격도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함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 여전히 미국 내 정치권에서는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도 예산·재정적자 등의 현안 처리를 내년 초로 미루는 미봉책이라는 의견도 있다. 어쩌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는 다시 한 번 셧다운제와 같은 위기를 한 번 더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

김고은 기자
goeun58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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