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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84호]전세난 대책, 전세난막기에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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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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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대책, 전세난막기에 역부족

 

  전셋값 상승이 역대 최장 기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최근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는 2억 8천 201만 원으로 1년새 1500만 원 가량 올랐고, 전국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도 1년 전보다 약 1200만 원 상승한 1억 6천 513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주 아파트 전셋값도 서울은 0.23%으로 큰 폭 상승했고 신도시와 수도권 역시 0.09%씩 각각 올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월세를 낀 반전세로 전환하려는 집주인이 늘고 있고, 저금리 기조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더해져 갈수록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 그야말로 ‘전세대란’이다.

 

  이 같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취득세 영구인하’정책과 ‘공유형 모기지’정책을 내놓았다. 현재 정부는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2%,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에게는 4%의 취득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취득세 영구인하가 적용되면 이 같은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는 1%, 6억원에서 9억원까지는 2%,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3%로 일괄 적용받는다. 한편, 공유형 모기지란 저금리 주택매입자금 대출을 확대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리려는 데 초점을 맞춘 전세난 대책으로써 위 두가지 정책으로 정부는 전세난을 안정시키고 매매시장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두 가지 대책을 통해 전세난이 해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취득세 영구인하는 정치권 상황이 큰 변수여서 가을에 전세난 진정과 매매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실제로 정부가 이미 지난 2006년부터 취득세 감면 조치를 계속해 연장하며 거래 진작을 유도했지만 매매시장이 반응이 미약했던 것이다. 공유형 모기지 공급규모도 연내 3000가구로 한정돼 매매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가을 이사철 막바지인 10월초에 시행돼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전세난을 잡기에도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전세난은 장기간 이어져 온 문제로써 제대로된 대책들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전세난이 안정화단계로 접어들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효과없는 정부의 대책은 전세난으로 지친 국민들에게 더 큰 부담만 안겨주는 셈이 된다. 국민들의 내 집마련의 꿈이 내 집마련의 악몽으로 바뀌기 전에 정부의 제대로된 대책이 시급하다.

 

김수리 수습기자 

tnfl44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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