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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84호]국민의 혈세, 헐값에 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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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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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혈세, 헐값에 팝니다.

 

미국 > 한국,  KT 어느나라 기업? 

 

우리나라 단어 중 ‘매국노’라는 단어가 있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나라의 주권이나 이권을 남의 나라에 팔아먹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최근 KT에서 홍콩의 ABS사에 무궁화 2호, 3호 위성을 헐값에 판매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위성을 매각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해할 수 없는 가격과 절차였다는 것이 문제다.

 

 먼저 가격면에서 개발비용으로 1500억을 투자한 무궁화 2호위성의 경우 약 40억원에 매각되었고, 3000억이 투자된 무궁화 3호의 경우 약 5억원에 매각되었다. 상식적으로 개발비용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발사한 시점도 늦은 무궁화 3호가 더 높은 가격이 책정되어 판매되어야 한다. 판매가격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ABS사의 발표에 따르면 무궁화3호의 남은 수명연한은 약 10년 가까이 된다. 위성을 이용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총 3000억정도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작 KT는 수명기한이 끝나는 동안 겨우 200억원의 용역비밖에 받지 않았다

 

 무궁화위성을 판매하는 절차에서도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위성의 경우 우주물체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15일 이내에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허가를 받고 매각한 것은 우리나라정부를 무시한 처사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 위성은 공공재이고, 위성을 판매할 때 함께 소유권이 이전된 주파수는 국민의 권리이다. 외국의 기업이 우리나라의 주파수를 이용하는 것도 국민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KT측에서 내놓은 대처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고려하지 않은 행동이었다고 판단된다.

 

 KT사가 민영화되면서 위성의 소유권은 분명히 KT사에 있는 것이 맞다. 하지만 KT사만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이 사용하게 되는 위성을 타국에 판매하는 것은 매국과 다를 바 없다. 우리나라정부의 허가 없이 타국의 허가만을 받고 판매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정부보다 타국을 더 의식하고 행동한다는 의미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주권들과 이권들을 판매한 매국노들의 행동과 KT의 위성판매는 별반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무릇 대기업이라면 사회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자 터전은 바로 우리나라의 국민이고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번 KT사태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아니라 진정 국민과 우리나라의 사회를 상생하는 관계로 인식할 때 발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정경조 기자
rudwh213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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