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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84호]甲이 아닌 神인 홈쇼핑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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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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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아닌 神인 홈쇼핑업계

 

비용 부담은 대부분 납품업체가

 

 지난 10월 롯데홈쇼핑이 협력업체에 손해를 끼쳤다는 소식과 함께 홈쇼핑업체의 '갑의 횡포'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해당 업체에 미리 협의한 날짜와 시간대에 방송을 해주겠다고 했으나, 갑자기 약속한 일자에 방송하지 않고 연기해오다 갑자기 방송을 못 하겠다고 통보해 해당 업체에 큰 피해를 줬다. 그리고 홈쇼핑 업체의 횡포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다.



 홈쇼핑업체는 보통 갑의 위치를 이용하여 비싼 판매수수료를 납품업체에 부과하고 기타 추가비용 등을 대부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 한 납품업체의 예를 보면, 홈쇼핑업체에 지급해야 할 판매수수료가 매출액의 48%에 달했다고 한다. 납품업체가 이렇게 엄청난 판매수수료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은 홈쇼핑 채널을 통해야 짧은 시간에 많은 물건을 팔 수 있고 인지도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비싼 판매수수료와 더불어 고객들이 이용하는 전화자동응답(ARS) 비용, 세트제작비, 영상제작비, 배송비 등의 추가비용까지 납품업체가 모두 부담해야 했다. 이 비용을 매출액에서 모두 제외하니 결국 납품업체는 매출액의 약 20%만을 수익으로 챙겼다. 그리고 이런 비용 전가뿐만 아니라 방송 프로듀서가 홈쇼핑 방송 직전에 물품 가격에 제동을 걸어 즉석에서 가격할인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문제는 이런 갑의 횡포가 홈쇼핑업계뿐만 아니라, 커피 전문 프랜차이즈, 편의점 등에서도 만연해있다는 것이다.



 이런 여러 업계에 만연한 갑의 횡포에 대해 지난 6월 공정위가 이미 대형 유통업체 등이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하는 조처를 했다. 백화점·대형마트의 매장 인테리어 비용을 비롯해 TV홈쇼핑의 세트제작·모델비 등이 대상이다. TV홈쇼핑의 경우 방송 제작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홈쇼핑 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TV홈쇼핑 회사가 ARS를 활용해 가격 할인 행사를 할 때는 납품업체에 비용을 50% 이상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런 해결책이 시행된 이후에도 롯데홈쇼핑사건이 발생한 것을 보면 실질적 효과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표준거래계약서의 경우 홈쇼핑업체가 방송 직전에야 납품업체에 교부하여 기존에 합의한 내용과 다르더라도 납품업체는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과거 조선 시대에 존재했던 계급 구분은 없다. 그러나 갑과 을의 관계처럼 실질적인 계층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실질적 계층은 자본주의체제인 이상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나 갑의 위치에 있는 기업들의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양보가 있다면 충분히 계층 간 불평등을 좁힐 수 있다. 이를 명심하고 정부는 지난 6월에 했던 정책과 같은 명목상의 규제가 아닌 의무이행을 해야하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규제를 시행해야 하며, ‘갑’의 위치에 있는 기업들은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불공정한 횡포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최경운 기자


rudehfdl1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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