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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103호]무디스의 '강등'경고

[103호]무디스의 '강등'경고

by 북소리 on Nov 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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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의 '강등'경고

기업 19곳 '부정적'



  지난 9월 10일,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 한국의 27개 비금융기업 중 19곳에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동시에 미개선 시 앞으로 1년간 많은 한국 기업의 등급 강등을 예고했다. 작년에는 하반기 현대차 그룹 계열사에, 올해 연초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부정적’ 평가를 매긴 후에 이은 추가 예고이다.

  이러한 무디스의 평가는 경제성장률을 중심으로 지표 관계를 나타낸 ‘매크로모델(거시적모형)’ 과 기업의 재무제표 등을 나타내는 ‘마이크로모델(미시적모형)’에서 기인했다. ‘매크로모델’ 상에서의 드러난 문제는 중국 27%, 미국 14% 등 압도적으로 높은 대외환경 의존도를 보이는 한국이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 되고, 소재부품의 의존도가 높은 한·일간 관계에서 최근 갈등이 발생한 것에 비롯되었다. ‘마이크로모델’ 상에서는 기업의 세금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에서 비롯된 현금지출 상승이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또한 무디스는 반도체 메모리, 정유, 석유화학, 철강, 전자 5개 산업에 대하여 ‘반도체 메모리, 정유, 석유화학 산업은 기업 심리 악화 등으로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업황의 둔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철강 산업은 수요둔화와 원자재 가격의 인상 및 업황의 악화, 원자재 및 부품의 대중수출 규모가 큰 전자산업은 미·중 무역갈등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밝혔다.

  이에 국내 전문가는 현 한국경제의 흐름은 세계 경제 흐름과는 단절된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질 위기 속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밝혔다. 갈라파고스 함정이란 어떤 상품, 기술, 서비스가 국제 표준에 맞춰지지 못하고 소외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의미이나, 현재 세계의 흐름에서 소외될 수 있는 상황을 가진 국가를 설명할 때도 인용된다. 현재 세계는 작은 정부, 거시적 경제성장, 기업규제완화, 노사균등, 세금감면으로 향하는 데 반해 한국은 큰 정부, 소득주도성장, 기업규제완화에 더딘 속도, 노조우대, 기업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상황이다. 한국 간판 기업의 강등 위기는 한국 스스로의 정책이 자초했다는 설명이다.

  한 예시로, 미국은 법인세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기존 35%에서 21%로 인하 후에도 차기 대선 정책으로 15%까지의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인도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28%에서 15%로 인하했다. 하지만 한국은 2018년 법인세를 과세표준 3,000억 이상 법인에 대하여 기존 22%에서 25%로 인상하였다.

  현재 세계 경제 흐름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화와는 반대되는 ‘슬로벌라이제이션(slow와 globalization의 합성어. 세계화의 쇠퇴를 의미)’으로 이어지는 상태이다. 한국과 같이 대외 환경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현 세계 경제의 흐름은 매우 불리하다. 미·중 무역갈등에 한국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도 이 때문이었다.

  무디스와 같은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평가는 대내외적으로 영향력이 크다. 때문에 사전 경고 한 후 기업의 평가지표가 개선 되지 않으면 기업에 대한 시용등금 조정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디스의 이러한 사전 경고와 분석은 기업운영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27개 기업 중 19곳이 '부정적' 평가를 받은 것은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중국,일본과 비교하여 높은 상황이나 이것은 외환보유고, 정책 투명성의 영향이기 때문에 안심할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추가적으로 현재 한국 증시에 유입된 외국인 자본은 임시 피난처의 성격이 큰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한국 간판 기업들의 신용등급 강등이 현실화 되면 임시 피난처의 성격이 큰 외국인 자본이 이탈할 여지를 주게된다. 이에 정부는 거시적 경제정책, 확실한 경제 부양정책과 친기업 정책 시행, 세제 감면의 노력을 해야 한다. 기업은 노사균등과 상시적인 기업 활동을 통해 세계 흐름에 편승해야 하는 것이로 보여진다. 


이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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