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변해야 하는 거 아냐?

국제유가 하락에도 변화없어

 최근에 들어 기름값 상승세가 주춤하긴 하지만 국내유가가 예상만큼 하락하지 않아 유류 가격에 대한 불만만은 고공행진이 계속 되고 있다. 유류세 때문에 높은 가격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이유라는 것이다.

  먼저 유류세는 붙는 각종 세금을 뜻한다. 자동차용 연료엔 교통세와 주행세가 붙고, 난방용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등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유류세 구조에 의해 리터랑 745.89원이 계속 더해지며, 실제로 유류세는 휘발유 가격의 46%를 차지한다. 이런 구조에 대해 유류세를 인하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으나, 정부는 대신에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미 과점체제의 시장에서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그렇다면 유류세 인하는 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일까. 정부는 국제유류가격의 상승으로 작년에는 4.25% 증가한 세액을 걷을 수 있었다. 이렇게 정부가 유류세로 재정확충을 하기 위해서 유류세 인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물론 정부도 유류세를 인하하지 않는 이유도 발표하고 있다. 기름값은 오르는데 유류 판매량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오히려 휘발유 소비를 늘리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보다 공급업체의 자발적 인하로 서민들에게 더 싼 유류를 공급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이 서민에게 그 이득이 돌아가고자 하기 위함이라면, 그 정책의 결과는 반드시 서민에게 돌아가야한다. 그러나 정부가 유류세 하락을 제외한 다른 정책으로도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것을 보면, 유류세에도 분명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정부가 유류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그 부담을 질 사람은 정부가 아닌, 서민이라는 점에서 유류세에 관한 서민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함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