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와 포퓰리즘

"제가 회장이 된다면 각 교실마다 정수기를 설치하겠습니다!" 과거 우리네 초등학교 회장선거에서 후보들은 친구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 같은 실천 불가능한 공약을 내세우고 반 친구들에게 햄버거를 돌리기도 했다.

12월 대선을 코 앞에 둔 지금 많은 대권주자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경제민주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그러나 마땅한 대안 없이 내세운 경제민주화는 회장선거에 출마한 초등학생들의 정수기, 햄버거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그러나 단순히 햄버거로 치부하기에 경제민주화는 너무나 중요하고 꼭 행해져야 할 사안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란 우리 경제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빈부격차 해소, 양극화 해소 등의 방안들을 모두 포괄하는 신 경제 용어라 할 수 있다.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바로 재벌 개혁이다. 재벌 그리고 대기업들의 독점, 담합 등의 불법행위는 중소기업, 노동자,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경제력 집중, 양극화 심화 등의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순환출자 규제와 금산분리 등의 방안을 통해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제력 남용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박근혜 후보는 한국신문 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를 오히려 낮춰야한다는 발언을 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OECD 평균인 25.6%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낮추어 버린다면 경제민주화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궁금하다. 아마도 또 다시 우리의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가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을까?

경제민주화는 자칫 잘못하면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에 무분별하게 정치적 색깔이 개입돼  경제정치화라는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도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해 오히려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만큼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도 명확한 방안을 내세워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는 경제민주화를 단순히 여론몰이를 위한 포퓰리즘으로 내세우고 있는 듯 하다. 이는 어느 특정 대권주자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대선 후보들은 배부른 자에게 더 많은 떡을 챙겨주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 이제는 배고픈 자들이 떡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심사숙고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