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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101호]평화를 향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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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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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은 처음에 아주 부드러운 빛을 비추었다. 나그네는 단단히 여미고 있던 외투의 단추를 풀었다.”-이솝 <북풍과 태양>


이솝은 사물이나 동물을 인격화한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주고자하였다. 그 중 대표적인 우화 북풍과 태양에서는 길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내기를 통해 차갑고 강한 바람이 아닌 따뜻한 햇볕이 상대를 설득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을 대하는 햇볕정책은 이솝의 교훈에서 시작한다.

햇볕정책이란 단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43일 영국을 방문했을 때 런던 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는 이전까지의 군사적 대립관계에서 교류를 통해 화해, 평화의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정책은 북측의 무력 도발을 허용하지 않는다.’, ‘남측은 흡수 통일을 시도하지 않는다.’, ‘남측은 화해와 협력을 추진한다.’ 이 세 가지의 주요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대아산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이 참여하여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을 이뤄내 분단의 아픔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었다. 또한 개성공단을 조성하여 한국의 기술력과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결합시켜 조심스럽게 통일에 닿을 듯 보였다.

 

그러나 북한은 "화전양면전술"을 사용하였다. 화전양면전술이란 겉으로는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1,2차 연평해전과 간첩선의 침투 등 뒤로는 전쟁준비를 하는 것이다. 2006년과 2009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과 책임론까지 거론되기 시작하며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의 부정적 평가가 확산되었고,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발전이 김대중 정부의 지원을 토대로 이뤄진 것 아니냐며 비난했다.

정치면 첫 번째 기사에서 알 수 있듯,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과의 합의를 통해 일부 GP를 철수했다. 이것은  달빛정책이라 칭해지는, 현 정부가 햇볕정책을 계승한 대북정책의 일환이다. 주된 내용에는 경제공동체", "완전한 핵 폐기", "평화 협정 체결이 있다. 올바른 성과를 위해서는 북한을 끊임없이 압박하는 동시에 유인요인을 만들어야한다는 동시행동론이 강조 되어야한다. 한반도 내에서는 평화적 분위기를 유지하되 "핵"과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한다면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게 해야한다.


송이를 받고 귤을 주는 현재의 상황을 본다면 북한과의 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그러나 대북정책이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현 정부, 즉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경제적인 문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지만 대북정책이 두 번째였다. 이것은 개별적 사항들이 아니라 아직 자국 내 경제적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북정책은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집권 초기, 문 대통령은 특전병 만기 전역이라는 이력과 안보에 관해 강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안보문제에서 큰 기대감을 심었는데, 막상 GP를 철수하는 등 경계를 완화하면서 국민들은 과거 북한의 화전양면전술을 떠올리며 불안해하고있다.

 

때문에 국민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믿어달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현실적으로 남은 임기 안에서 북한에게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엔 역부족이다. 한계와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북한이라는 나그네의 핵이라는 외투를 벗게 하기 위해선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눈앞에 보이는 당장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현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물꼬를 튼다는 생각으로 신중하게 달빛정책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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