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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88호] 예산 없이 내용만 있는 누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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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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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없이 내용만 있는 누리과정

 자금 부족으로 시행하기 어려워

 

최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누리과정이란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을 말한다. 2012년 3월 1일 처음 시행되었을 당시엔 5세를 대상으로 한 보육 과정이었으나 현재는 3~4세까지 확대됐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문제가 된 것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보육료를 반영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이 2015년 누리과정 예산안을 짜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속이다. 이렇게 유아 교육기관이 분리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각 시군구 지방 교육청에 전가하자 예산이 부족한 각 지역의 교육청들이 보건복지부 소속인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실제로 현재(11월 11일 자) 경기·전북·강원 3지역은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지역의 상황도 여의치 않다. 서울시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분의 1만 편성했는데도 교육 사업 예산을 대폭 축소해야 했다.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이 지난해보다 1938억 원이나 줄었기 때문이다. 전북 교육청은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이 733억 원 가량 줄어든다. 하지만 예산에 포함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를 더하면 817억 원이 늘어나 자력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이 시도교육청 소관으로 법에 명시돼 있어 각 지방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의 교부금 축소와 늘어난 보육료로 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현 정부의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은 어렵다.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불확실해지면서 중소규모의 어린이집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완벽하게 어린이집의 예산이 편성된 곳이 없다 보니 영·유아들의 부모가 더 많은 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유치원으로 옮기려 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 상태로는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결성을 고려해 새로 만들어진 누리과정이 어린이집에서 충분히 시행될 수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졸업한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누리과정이 시행된 후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유치원에만 해당되는 반쪽짜리 정책이 되어버렸다. ‘모든 아이들의 무상 보육’을 목표로 만들어진 누리과정이 유치원에만 적용되고 어린이집을 제외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교육청은 신중한 재검토를 통해 모든 아이들에게 동등한 보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윤석진 수습기자
php02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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