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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88호] 논란의 자원 외교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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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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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자원 외교 예산안
진상규명과 예산 재조정 해야

지난 6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새누리당은 창조경제 지원, 경제살리기 관련 예산과 안전예산 확대 등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밑거름이 되는 기초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새정치연합은 서민 증세와 부자 감세 철회를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서로의 예산안 목표를 위한 여야 간의 이른바 예산안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런데 예산안 중 눈에 띄게 논란이 되는 한 가지가 보인다. 정부가 5,200억 원을 배정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예산안이다.

 

 

어째서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예산안이 논란이 되는 것일까? 그것은 지난달 국정 감사에서 나온 이명박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사업 검토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에너지 독립국이라는 목표 하 해외 여러 에너지 기업 등을 인수했다. 그러나 국정 감사 결과 대부분의 인수 기업들은 투자금 대비 10% 내외의 저조한 수익을 냈다고 밝혀졌다.

 

 

가장 유명한 것으론 캐나다 석유회사 하베스트사가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2009년 하베스트사의 자회사 날(NARL)을 1조 3천억 원에 사들였지만 매년 1,000억 원의 적자를 내었다. 그 결과 최근 조사에서 한국석유공사가 총 투자금액 2조원의 1%인 200억에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2008년에  7,60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시작한 지 1년 만에 부도가 난 멕시코 볼레오 동과 사업, 2조 원을 쏟아 부었지만,  가스층을 발견하지 못한 이라크 쿠르트 유전개발사업 등이 있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2012년 말까지 26조 원을 투자해 고작 3조 6천억 원을 회수했다. 이러한 막대한 적자는 당시 사업을 추진했던 공기업의 부채로 이어져 현재까지 공기업은 막대한 부채를 껴안고 있는데 특히 자원 외교에 앞장섰던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는 5년 새 4.7배와 6배 늘었다.

 

 

또한 과거, 자원 외교의 문제는 이런 막대한 부채로만 끝나지 않고 있다.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경우 \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까지 겨우 10% 내외의 회수율을 볼 때 그리고 사업을 주도한 인물들이  전 대통령 측근이었다는 점에서 자원 외교가 고위 공직자들의 비자금 조성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런  국가적 손해를 끼치고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이 문제가 덮어진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하자원이 부족한 한국으로썬 이명박 전 대통령이 표한 ‘에너지 독립국’은 꽤 매력적인 정책 중 하나였다. 그러나 ‘에너지 독립국’ 위한 행동들은 완전히 엉터리에 가까웠고 그러기에 이번 자원 외교의 예산안은 더욱 엄격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과거 자원 외교에 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동시에 이번 자원 외교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국민들이 이해할만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고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다만 현재 야당이 과거 진상 조사를 위해 행동을 하고 있는 점을 위안으로 삼고 차분히 결과를 기다릴 뿐이다. 아무쪼록  혈세가 다시는 낭비되지 않게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하길 바라고 현재 자원 외교 예산안도 적절하게  재조정하길 바란다.

 

이정현 기자
wjdgus9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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