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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88호] 247 과 300 과연 1년 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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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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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과 300 과연 1년 뒤에는?

다시 그려질 대한민국 정치 지도

 


 247과300. 이 숫자들은 이번 19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에서의 선거구 수와 국회의원의 수다. 하지만 2016년에 열리는 20대 총선에서 이 수들은 변하게 된다. 왜냐하면, 지난 10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여기서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고자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의 내용은 인구수가 많은 선거구와 적은 선거구에서 투표한 표의 가치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표의 가치를 맞추기 위해 현재 3 대 1 이하로 되어 있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내년 12월 31일까지 2 대 1 이하로 낮추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2년 총선을 기준으로 서울 강남갑의 인구는 30만 6천 명이고, 경북 영천의 인구는 10만 3천 명이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두 선거구 모두 국회의원 1명을 뽑는다. 즉, 강남갑 유권자 표의 가치는 영천 유권자 표의 가치의 3분의 1에 불과한데, 이것은 헌법에 적혀있는 평등선거의 원칙(모든 유권자가 같은 수의 표를 행사하고 투표가치도 같아야 한다는 원칙)을 위반한다. 따라서 하위법인 법률이 상위법인 헌법을 어겼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인해서 경기도는 선거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농촌 지역이 많은 경상북도와 전라남북도, 강원도는 선거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여러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세 가지 대안의 장단점을 살펴보자. 가장 먼저 소선거구제인 지금 선거구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는 방안이 있다. 소선거구제는 1개의 선거구에서 1명을 뽑지만, 중대선거구제는 1개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뽑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 중대선거구제는 9대 국회부터 12대 국회까지 시행됐었고, 나머지 국회들은 모두 소선거구제였다. 중대선거구제는 2명 이상을 뽑기 때문에 소선거구제보다 사표가 적은 데 반해 선거구가 넓어서 당선자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다음 대안으로는 현재 54명인 비례대표를 줄여 지역구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자는 방안이다. 하지만 비례대표를 줄인다면 사회 소수자들의 정치 참여를 막을 수도 있다는 부작용이 예상된다. 마지막 방안은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는 것이다. 이 방안은 가장 쉬운 방법이고 국회의원들이 가장 원하는 방안일 것이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 엄청난 복리후생에 비해 일은 제대로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여론의 불신을 설득해야 한다는 난제를 넘어야 한다.

 

선거구 획정은 정국을 뒤흔들고 미래의 우리 선거 모습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지만 지금까지는 국회에 있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해왔다. 하지만 예전과 다르게 이번에 하게 될 선거구 획정방안을 외부기관에서 마련해도 마지막에는 국회의 통과를 거쳐야 유효한 방안이 된다. 즉, 여야 국회의원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만약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개혁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국은 인구에 비해 국회의원 수도 많고 최근 국민들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격일 것이다. 하지만 여야가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결정시한을 지키고 국회의원 수가 줄어드는 방안을 합의한다면 국회의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조금이나마 희석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야가 많은 논의를 거쳐서 국민들도 박수칠 수 있는 선거구 획정방안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장기석 수습기자
awsq14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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