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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90호] 5・24조치 이후 첫 대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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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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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 이후 첫 대북지원

관계 개선을 위한 지원 필요

 

 

지난달 27일 정부는 민간단체(에이스침대 산하 대북 지원단체 에이스경암)의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했다. 민간단체에 의해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대북지원은 지난 104월이다. 즉 이번 지원은 103월 천안함 사건의 대응책인 524조치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규모는 비료 15톤과 에이스경암이 북한 사리원에서 온실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온실 건설자재 50동 분량과 영농 기자재들이 포함되어 2억여 원 정도의 규모로 파악된다.

 

 

에이스경암의 온실 조성사업은 황해북도 사리원지역에 온실 조성을 목표로 현재 50동 규모이며 추후 300동까지 확대하고 비료도 올해 안에 40~60톤가량 추가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온실 조성사업은 정부의 복합농촌단지 조성사업과 일맥상통하여 정부에서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복합농촌단지조성 협력사업은 북한 농업의 자생력 강화에 전략적정책적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선도형 협력사업이다. 이 협력사업은 이번 정부의 대북정책 중 하나인 동시에 524조치로 중단되었다. 즉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민간단체에 의한 소규모 대북지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 역시 국가적 차원의 대규모 대북지원은 남북관계 상황과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시작된 524대북조치의 3대 기조(국민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를 완화하여 한미연합훈련(독수리훈련)이 끝난 시점에서 대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천안함 폭침 사건의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으므로 524조치 완화, 해제와는 무관하다며 일관했다. 그리고 정부는 농축산 분야 등 북한 주민에게 직접 도움이 되고, 분배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인도적 지원은 계속 허용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대북 지원사업자도 비료지원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지원은 북한이 지난 2월의 분유 25톤 지원을 이유 없이 거부한 것에 반하여 매우 협조적이다. 통일부 장관의 남북관계 개선 희망발언에 대하여 개꿈에서 깨라라고 반응했던 지난날들과 달리 개성공단의 임금 인상문제도 우리 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협의 중이며 이번 비료지원 허용 및 이희호 여사의 방북 예정 등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인 동시에 6.15남북공동선언 15주년이다. 이번 비료지원 승인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인 소규모 비료지원과 같은 북한 주민의 생활 향상에 초점을 맞춘 작은 통로론의 물꼬가 트인 셈이다. 또한, 이번 승인으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선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제 우리는 지난날의 퍼주기식 지원이 아닌 실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작은 통로를 통하여 큰 통로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무조건 퍼주기식의 지원은 북한이 대남도발을 위한 자원으로밖에 쓰이지 않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또한, 손뼉을 치기 위해 언제까지 우리만 손바닥을 내밀고 있을 수는 없기에 북한도 손바닥을 내밀 수 있도록, 남북이 화합의 손뼉을 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동수기자

kds41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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