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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90호] 갈팡질팡하는 한국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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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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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하는 한국 외교

더 이상의 눈치는 그만 볼 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외교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동아시아 한중일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워져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그 사이에 끼여 허둥대는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우호적 관계를 위해 가장 많은 공을 들인 나라는 중국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일본의 역사 인식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이 점을 이용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왔다. 하지만 최근 북한 문제와 사드 배치 문제에서는 한국에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끼치는 등 절반은 실패한 전략이었다.

 

한국이 중국을 신뢰할만한 우방국으로 삼는데 어려움을 겪은 반면, 일본은 아무 방해 없이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더 공고히 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본 총리의 미 의회 양원 합동 연설을 비롯해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재조정 하는 미일 상호 방위 조약이 이루어지는 동안 청와대에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얼마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미일 방위 지침이 한미 동맹보다 완성도가 낮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일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진 상황에서 이를 장담 할 수는 없다. 한국은 전시 작전 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환수 받아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 하고자 하는 반면, 일본은 조정매커니즘을 만들어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만들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평상시부터 전시까지 모든 단계에서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활동, 정책을 강화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가 실망스러운 외교 결과를 내놓고 있는 반면, 일본은 확연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이루어진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은 미-일 신 밀월 시대를 연 출발점이라고 평가 받고 있다. 단순히 형식적인 지지를 위한 만남이 아니라, 동아시아에서 세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일방위협력지침을 새로이 맺었다는 점에서 이전까지와는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강력한 동맹국을 만들면서도, 지난 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AA) 정상회의(일명 반둥회의)에선 시진핑과 회동하고 양국 관계 현안 등을 논의했다. 두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과거사 문제를 비롯해 경색된 양국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화가 오갔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입장은 매우 다르다. 한국은 미국의 반발을 우려하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으려하는 반면 일본은 중국과의 대립을 숨기지 않고 미국과의 공동대응을 제도화해 준비하고 있다. 어느 나라의 노선이 더 안정적인지는 아직 모르나, 한국보다 일본의 입장이 명확하고 단호하다는 것은 확실하다.

 

최근 청와대의 외교 전략은 역사와 안보 및 경제를 분리 대응하는 ‘투 트랙 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속을 살펴보면 역사와 경제를 분리해 실익을 챙기기는커녕 오히려 실패만을 맛보고 있는 상황이다. 영원한 우방을 만들 수 있는 외교는 그 어디에도 없다.

 

윤석진 기자

php02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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