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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여간첩사건’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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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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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간첩사건’ 진실은?
당국 전문가 의견차 커
  지난 8월 27일 수원지방검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 국군기무사령부, 국정원 경기지부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가 탈북자로 위장한 원정화씨(34세,여)를 간첩 혐의로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원씨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남파 공작원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차례 남과 북을 오가며 간첩활동을 벌였다. 그는 또한 국군 장병들의 안보교육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수사는 원정화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행해졌다고 전해지는데, 그에 따르면 원씨는 중학시절 재능을 인정받아 ‘이중영예 붉은 기 휘장’을 받고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이하 사로청)의 추천으로 사로청 중앙위원회에서 서기를 맡게 되었다. 그는 공작원 양성학교에 입학해 공작원 양성교육과 돌격대 간부교육을 받았다. 그 후 절도로 생을 연명하다가 아연 절도에까지 손을 뻗쳐 구금되었으나 친척의 도움으로 석방됐다.
  
  그러나 탈북자들과 북한 전문가들의 생각은 이와 다르다. 이들은 원씨가 받았다는 휘장은 학교 혹은 기관에 수여하는 것으로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사로청 중앙위원회에는 서기 직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은 주로 아연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기 때문에 아연 절도는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중형이며 친척의 도움으로 석방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발표된 내용이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낮으며, 세간의 이목을 끌 목적으로 다소 과장되거나 부분적으로는 사실이 아닌 내용도 섞여있다는 것이다.
  
  최근 10년 적발된 간첩사건이 단 한 건 뿐이었다는 사실을 미뤄 짐작해 볼 때 당국의 안보의식이 느슨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녀가 유출한 정보의 기밀 수준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합해 보면 세간을 들썩이게 한 ‘여간첩 사건’의 진상은 우리 사회에 알려진 것만큼 국가적 위기에 직면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이번 사건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국민들이 비로소 정확한 진상 파악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008년 여간첩 사건이 과연 안보 불감증이 초래한 참극인지,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정부의 ‘전략’인지 두고 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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