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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10 29 재보선, 그 속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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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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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9 재보선, 그 속 내용은?
여전히 낮은 실질 투표율
보수세력, 악재에도 여전히 강세

  지난 10월 29일 수요일 전국 14개 선거구에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됐다. 재보선 개표 결과 기초단체장 선거구 2곳 중에서 울산 울주군수에 한나라당 신장열 후보가, 충남 연기군수에 선진당 유한식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광역의원의 경우 선거구 3곳 가운데 울산 울주군 제3선거구에서 한나라당 허령 후보, 경북 성주군 제1선거구에서 한나라당 김지수 후보, 경북 구미 제4선거구에서 무소속 김대호 후보가 각각 승리했다. 기초의원 선거구 9곳에서는 무소속이 3곳에서 이겼으며 한나라당과 선진당이 각각 2곳,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각각 1곳에서 당선됐다. 한나라당은 울산 울주군수를 포함해 광역. 기초의원 5곳에서 승리하면서 향후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거머쥘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선진당도 후보를 낸 선거구 4곳 중에서 충남 연기군수를 포함해 3곳에서 승리하는 기염을 토하면서 `충청권 맹주'임을 재확인했다.
  
  반면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지역 기초의원 선거구 2곳 가운데 전북 임실군 다선거구에 단독 입후보한 김한기 후보가 무투표 당선하면서 가까스로 1곳만 건지는 저조한 성적표를 냈다. 이와같은 선거결과로 이번 재보선은 보수정당 측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정당이 비교적 선방을 했는데, 이는 참 아이러니하다고 말할 수 있다. 경제위기, YTN 사태, 쌀 직불금 파문, 유인촌 장관 욕설 파문, 종부세 논란 등 한나라당과 현 이명박 정부에 악재가 겹쳤는데도 보수정당이 승리를 한다는 것은 진보성향의 정당인 민주당과 기타 정당들의 무능력함을 보여준 것이다. 이와같이 선거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특정한 정당을 선택하기보다 ‘이 정당을 선택하느니 차라리 다른 정당을 선택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이날 투표율은 33.8%로 잠정 집계돼 지난 2006년 `10.25 재보선' 이후 2년 만에 투표율 30%를 웃도는 기록을 남겼다. 이는 직전 선거인 `6.4 재보선'의 23.3%보다 10.5% 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높은 농촌지역 위주로 선거가 실시된 게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투표율은 매우 낮다. 큰 선거에만 관심을 가지는 우리나라의 선거 경향이 예외 없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 재보선 역시 멜라민파동이나 세계경제위기 속에 묻혀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부터 우리는 지방자치가 중요하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시되어야한다고 배우지만 지역 선거구 의원을 뽑는 재보선과 같은 진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에 대해는 참여하지 않는등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는 재보선과 같은 작은 것들부터 시작해 우리 스스로 지방자치의 중요성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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