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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한국 경제는 패닉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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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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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는 패닉 상태
강만수 경제팀 경질해야

  IMF 시절보다 극심한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미국을 시작으로 금융위기가 전 세계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경제상황이 단순히 혼란을 넘어 패닉 상태로 치닫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난에 대한 진단과 대처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연이은 대책을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폭등을 멈추지 않고 주가는 붕괴되는 등 금융시장 전체가 ‘아노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6년 8개월 만에 원달러 환율이 1500선까지 오르고, 코스피는 60포인트가 폭락하고, 코스닥은 6%나 떨어지는 등 경제 혼란은 가중됐다. ‘9월 위기설’ 까지 등장해 우리나라 경제의 심각성을 나타냈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은 강만수 경제팀의 잇단 실기와 안이한 대응, 정부 부처 간 혼선 등이 맞물리면서 증폭돼 나타난 경제 위기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IMF를 떠올리며 불안에 떠는 국민들을 향해 강 장관은 “현재의 경제 상황이 외환위기 때와는 다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외여건 등을 합쳐보면 경우에 따라선 IMF 때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금새 말을 바꿨다. 이는 빈사상태에 빠진 우리 증시의 등허리를 부러트릴, 국제증시 하락 속도를 추월하는 추가 폭락의 방아쇠가 됐다. 더구나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 보유고 수백 억 달러를 푼 것은 한번 뛰기 시작한 환율의 고삐조차 잡지 못한 채 아까운 외환의 낭비만 불러왔다.
  
  시장은 이미 실책만 거듭하는 강만수 경제팀을 신뢰하지 않고 그의 정책과 발언에 대해 계속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시장 참여자들과 경제 전문가, 일반 국민들은 한결같이 강만수 장관의 교체 없이 현 경제 위기극복은 어렵다고 주장한다. 국민의 경제를 살린다던 강장관은 결국 임기동안 환율정책 실패와 노동자 문제 미해결 등으로 오히려 극심한 경제위기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위기극복을 위해서도 대통령이 강만수 경제팀을 경질하고 시장의 신뢰를 받는 인사를 발굴하여 국민과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되찾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들과 시장의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고, 위기극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은 내년 초까지 강 장관을 포함한 모든 인사들에 대해 개각을 일축했다. 그리고 경제 위기에 대한 목소리에 대해 “미국, 일본 등의 사정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며 그쪽의 경제팀도 신뢰를 못받고 있다” 며 변명만 늘어놓는다. 대통령은 강만수 경제팀의 경질을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를 회복하여 위기극복의 전환점으로 삼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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