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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과연 그들은 준비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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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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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그들은 준비되었는가
경찰청, 평화시워구역 지정

  지난 10월, 경찰청은 마로니에 공원과 여의도 문화마당 등 서울 2곳과 부산 온천천 시민공원, 대구 국채보상공원, 인천 중앙공원, 울산 태화강 둔치, 광주 광주공원 아랫광장, 대전 서대전 시민공원 등 광역시 6곳을 ‘평화시위구역’으로 지정하고,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차츰 평화시위구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평화시위구역은 경찰청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내놓은 방안이다. 주최자가 평화적인 집회를 개최한다는 조건하에, 그 집회를 최대한 보호한다는 것이 주요 취지이다. 경찰은 시위대들이 평화시위구역을 이용할 때 자유발언대와 간이화장실, 현수막 거치대 등과 같은 각종 시설물을 제공하며, 주차 관리와 같은 편의도 제공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집회의 목적과 요구 사항을 관계 기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면담을 주선하거나 서한문을 보내는 데 도움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알 수 있도록 언론사에 취재 협조도 도와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도심 집회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막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를 줄이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지난 5~6월 쇠고기 집회시위는 과열된 형태의 시위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그중 몇몇 사람들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경찰청의 발표는 시위대가 소고기 파동 시위에서 보인 행동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하고, 좀 더 선진화된 집회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좋은 기회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열된 모습의 시위는 경찰이 살수차 등을 동원해 집회를 강제해산시키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었다. 무자비한 진압에 일각에서는 제5공화국 때의 시위하는 모습을 방불케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는 지난 촛불시위에 대응하는 경찰의 행동이 과잉진압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평화시위구역 설정에 앞서 자신들이 시위에 대응하는 방식이 과연 선진화를 향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만약 시위로 인한 마찰이 발생하면 경찰은 그에 대응할 것이고 시위대들 또한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평화시위 구역은 의미가 없다. 이번 경찰청의 발표가 시위문화의 선진화를 지향한다고 해도 경찰이 시위에 대응하는 방식을 선진화하지 않는다면, 시위문화는 후진화 될 지도 모른다. 시민들의 시위문화를 개선하려는 경찰청은, 과연 자신들을 위한 선진화방안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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