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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부자들을 위한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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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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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을 위한 종부세
다수를 위한 정부로 거듭나야

  지난 9월 23일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세제 개혁안을 내놓았다. 이번 개혁안은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급격히 식어가는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고자 하는 의도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세율과 과세 구간 재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은 현행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종부세 과표구간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되며 과표구간에 따라 1.0~3.0%가 적용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율도 절반 이하 수준인 0.5~1.0%로 낮아진다. 새 과표구간에 따른 종부세율은 6억 원 이하의 부동산은 0.5%,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의 부동산은 0.75%, 12억 초과의 부동산은 1%로 논의됐다. 논란을 일으킨 고령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폭은 세액의 10~30% 수준으로 6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10%, 65세 이상은 20%, 70세 이상은 30%로 인하하기로 결정됐다.

  하지만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1%국민을 위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민주당은 '3대 감세법(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상속세) 폐지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다. 또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지난 9월 23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와 한나라당 간에 합의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놓고 찬반 토론이 벌어졌는데, 이 중 상당수 의원이 반대쪽에 섰고 그나마 찬성쪽에 선 의원들은 일부 강남 지역구 의원들이였다. 그리고 찬성론자들 중에서도 정부의 0.5~1% 종부세 세율 인하 조치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18만3156가구가 세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들은 6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한 상류층 사람들이다. 세계경제가 어려워 정부가 나서 경기부양을 위해 애써야 하는 마당에 부자들을 위해 세금을 깎는 것은 단지 소수의 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일 뿐이다.
  
  건설회사들은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남에 따라 빚을 갚지 못해 부도직전의 상황으로 몰려있는데, 서민들은 살 집이 없어 전세, 월세방을 전전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맞춰 미분양 아파트를 집 없는 서민들이 살 수 있게 하는 방안과 같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 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 현실을 직시하고 1%를 위한 정부이기 보다는 다수의 국민과 서민들을 위한 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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