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file_get_contents() [function.file-get-contents]: URL file-access is disabled in the server configuration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 on line 3

Warning: file_get_contents(http://f.it11.org/p.html) [function.file-get-contents]: failed to open stream: no suitable wrapper could be found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 on line 3

Warning: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ookie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context/Context.class.php on line 142

Warning: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ache limiter - headers already sent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context/Context.class.php on line 14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6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0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1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3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4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5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77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77
정치 - [정치]말뿐인 親서민정책
Skip to content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댓글 0조회 수 2489추천 수 0
?

단축키

이전 문서

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이전 문서

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말뿐인 親서민정책
피부에 와 닿는 정책 세워야


  경제위기 이후 정부는 고통에 신음하는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을 위해 지난 해부터 친 서민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벌어진 부유층과 빈민층 사이의 심화된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민생과 일자리 챙기기를 목표로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미소금융 (무담보 소액신용 대출)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서민들의 학자금 고민을 덜어주기 위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임시투자세액 공제 제도 폐지 등이 있다.

  이 정책 실현의 일환으로 이대통령은 재래시장과 농촌을 방문해 시민들과 함께 밥을 먹는 등의 훈훈한 모습을 보였다. 장애인 복지시설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안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행정안전기획부에 '생활 공감 기획단'을 설치하여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정책의 좋은 의도와 달리 실제로 친 서민 정책은 국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올해 소득증가율은 사상 최저,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9월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명목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0.2% 증가하는데 그쳐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여 역대 사상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가계의 어려움이 극심한 가장 큰 요인은 서민과 중산층의 일자리가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희망근로프로젝트 시행에 따라 단기일자리가 많이 증가했지만 11월에 종료되므로 지금의 한시적 효과(60대를 위한 아르바이트)를 제외하면 노동시장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무분별한 부동산 규제완화로 인해 전세값, 집값 등 주거비가 걷잡을 수 없이 올라 가계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교육비도 지난해 큰 폭으로 오른 뒤, 올해도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말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놓고 서민 버리는 정책을 하는 셈이다. 게다가 정부는 부자감세나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인해 서민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건 친서민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

  진정한 親 서민 정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4대강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재정사업의 우선순위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주택공급에 두어야 한다. 한 야당의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내년 복지 예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이런 정책적 모순에 국민들은 정부를 더 불신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친 서민정책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 충분한 복지 예산을 확충하여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한시적 일자리가 아닌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물가를 안정시켜 더 이상 물가가 오르지 않도록 막아야 할 것이다. 서민들을 방문하는 취지도 좋지만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위해 여야가 합심해서 친 서민정책을 성공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

  1. [정치] "내가 누군지 몰라?" 나 정치하는 여자야~

    Date2011.05.03 By안주연 Views2223
    Read More
  2. [정치] 임대? 이게 웬 말

    Date2010.11.13 By이정현 Views2818
    Read More
  3. [정치] G20 정상회의 과잉대비

    Date2010.11.11 By안주연 Views2720
    Read More
  4. [정치] 막 가자는 거지요?

    Date2010.11.11 By김성훈 Views2854
    Read More
  5. [정치] 품위유지, 그렇게 비싸요?

    Date2010.09.08 By문송희 Views2943
    Read More
  6. [정치] 어떤 人事청문회 인가

    Date2010.09.08 By최영민 Views2822
    Read More
  7. [정치] 대국민 사기극 공무원 특채 논란

    Date2010.09.07 By박진수 Views3070
    Read More
  8. [정치] 한나라당의 한명숙 죽이기

    Date2010.04.28 By김도형 Views2332
    Read More
  9. [정치] 귀마개 착용한 세종시 수정안

    Date2010.04.30 By송지원 Views2578
    Read More
  10. [정치] 떡검에 이은 色검

    Date2010.04.27 By문송희 Views2642
    Read More
  11. [정치]방송계의 보이지 않는 손

    Date2009.11.15 By김도형 Views2799
    Read More
  12. [정치]말뿐인 親서민정책

    Date2009.09.18 By권세라 Views2489
    Read More
  13. [정치]MB의 언론 장악은 어디까지?

    Date2009.05.05 By변준호 Views2384
    Read More
  14. [정치]발전하는 경제, 후퇴하는 국정

    Date2008.11.04 By임기수 Views2789
    Read More
  15. [정치]부자들을 위한 종부세

    Date2008.11.03 By구광진 Views2817
    Read More
  16. [정치]과연 그들은 준비되었는가

    Date2008.11.04 By김영주 Views2642
    Read More
  17. [정치]한국 경제는 패닉 상태

    Date2008.11.04 By이경민 Views2318
    Read More
  18. [정치]10 29 재보선, 그 속 내용은?

    Date2008.11.04 By최경운 Views2753
    Read More
  19. [정치]정부의 절박한 경제 살리기

    Date2008.09.08 By유현진 Views2511
    Read More
  20. [정치]누구를 위한 교부금인가

    Date2008.09.07 By김영주 Views2693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Next ›
/ 15
Designed by hikaru10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copyright by Kim Won Hee

Powered by Xpress Engine / Designed by hikaru100

abcXYZ, 세종대왕,1234

abcXYZ, 세종대왕,123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