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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방송계의 보이지 않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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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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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계의 보이지 않는 손
미디어법 통과, 방송장악 노골화


  정부의 본격적인 언론통제 시작인가. 10월 29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 미디어법 관련 법안의 효력정지가처분 판결에서 기각판결이 내려졌다. 미디어법이 통과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손이 방송계를 휘젓게 된 것이다.
이미 진보·개혁 성향의 방송인에 대해서는 무언의 압력이 쏟아지고 있다. KBS에서 <스타골든벨>의 진행자 김제동씨를 교체했고 MBC도 <100분토론>의 사회자 손석희 교수를 사실상 교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입바른 소리’를 하는 방송인에게는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손 교수의 교체이유로 경영난과 비용절감 등을 들고 있지만, 이 역시 권력에 굴종하겠다는 태도로 해석된다. 이런 식으로 각종 방송사에서는 시사프로그램에 대해 폐지·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미디어 법은 특정 언론들에게 전체 언론지분에서 과도한 독점체제를 형성하는 것을 허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요컨대 지상파 방송국 중 하나를 기존의 거대 언론사가 통제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일각에서 소위 조․중․동이라고 하는 보수언론의 지상파방송진출을 우려하는 이유는, 그들이 새로운 방송을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기존 방송에서의 지분을 점유하는 방식을 통해 사실상 MBC와 같은 방송사를 통제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법의 언론 통제력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사람들의 논리는 이렇다. ‘미디어법을 통해 채널 신규 허가가 나올 수 있고, 선택은 소비자에게 있다. 보고 싶으면 보면 되고, 보기 싫으면 안보면 된다.’ 미디어법의 허용 결과 발생할 수 있는 우려만을 과장되게 보도해 대다수의 국민이 이 법안에 거부감이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신규채널허가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행 KBS/MBC/SBS 정도의 대규모 방송을 만들기 위해선 적지 않은 자본이 필요하다. 방송이 특정 신문에게 넘어간 뒤 그에 대항해서 새로운 방송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은 현실성이 없다. 결국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수 없는 시기가 오는 것이다.

  미디어가 다른 상품과 똑같이 취급될 수 없는 것은, 미디어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대해 그 근원에서부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디어 장치들을 일부 사기업의 손에 넘기는 것이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거대신문사가 특정 방송사의 지분을 소유하게 된다면, 이 방송사는 신문사에 대해 비판하거나 지적할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 결국 이들의 잘못에 대한 기사는 찾아볼 수 없게 되고, 소비자의 의식은 이들에 신문사의 의도대로 통제되는 셈이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신문사와 같은 재벌과 정치권력이 유착하게 되는 경우이다. 방송은 정부의 입맛에 맞게 탈바꿈하게 될 것이고, 대다수의 국민은 현실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날마다 새로운 정보가 생산되는 이 때 국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미디어법의 현 문제인 언론통제가 실행된다면 국민들의 생각은 정부에 의해 통제될 수밖에 없고 결국 국가발전 저해를 초래한다. 현행법의 문제로 인해 언론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미디어법 제정과 같은 개정은 ‘언론자유’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다. 미디어법 제정은 이미 많은 우려를 낳고 있고, 이것이 점차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 북소리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9-11-27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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