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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 떡검에 이은 色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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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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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이를 방관할 것인가

  검사는 국가, 즉 공익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다. 검사는 사법권 독립정신이라는 바탕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지위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검사의 현주소는 이런 이미지와 상당히 거리가 멀다. 몇 년 전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찰 고위 검사들의 명단이 밝혀졌고, 그 이후로 검사들은 ‘떡검’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그런 그들에게 이번에 또 다시 새로운 별명이 생겼는데 바로 스폰서 검사와 ‘섹검’이다.

  이 별명은 지난 4월 20일 PD수첩이 보도한 검사들의 향응 및 성 접대 파문으로 생겼다. 홍두식(가명)이라는 건설 회사의 사장은 PD수첩에게 11장의 문건을 보냈고, 문건에 따르면 100명 이상의 전 현직 검사들이 향응 및 성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명단에 오른 검사들과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처음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그러나 술집에서 일하는 종업원과 다른 여러 증거들이 그들의 행실을 증명했다. 게다가 몇몇 검사들은 취재하는 PD수첩 측에 대해 적반하장식으로 협박을 하기도 했다.

  떡값만으로도 검사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는데 이번 파문은 국민들에게 훨씬 더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다. 청렴해야 할 검사들이 돈과 색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서 그들의 범죄 수사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시간이 흐를수록 정부의 권력기관인 검사들이 부패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법 앞에서 만민은 평등하다”고 헌법에 쓰여 있다. 하지만 스폰서를 가지고 있는 검사들이 얼마나 평등하게 법을 논할지는 의문이다. 비리로 뭉쳐있는 그들을 단순히 직위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철저한 검찰 개혁이 일어나지 않은 현재 상황으로 봐서 이러한 악습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검사들을 추궁해야 할 때이다.
* 북소리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0-05-3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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