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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 귀마개 착용한 세종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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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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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약속 지켜야...

  2010년 6월 2일은 지방선거일이다. 전국에서 유세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충남 지방선거의 화두는 세종시다. 세종시라 불리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는 2002년 9월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으로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균등발전을 목적으로 거론됐다. 그러나 이후 세종시는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 2009년 말 원안이었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로 수정됐다.

  수정안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여태껏 행정부를 통째로 옮긴 나라는 몇몇 있지만, 일부 부처를 의도적으로 분산시킨 사례는 찾아볼 수 없고, 행정부를 분산할 경우 매년 3~5조원의 비용이 낭비된다는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도 곁들였다. 마지막으로 세계 어느 나라도 선뜻 나서지 않는 위험한 실험을 굳이 우리나라에서 먼저 실시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2010년 1월 11일 국무총리의 발전방안 발표문에서 밝히고 있다. 그리고 세종시를 과학기술이 교육과 문화와 어우러진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대학으로는 고려대와 KAIST가 들어올 예정이고 삼성이나 한화 등과 같은 대기업들도 들어설 예정이다. 너무나도 완벽하고 경제적이며 행복한 도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과연 ‘모든 국민들이 수긍하고 행복해 하는 수정안인가?’ 하는 문제는 조금 더 생각해볼 만하다. 세종시 자체가 과연 행정기능을 제외하고 얼마나 효율적인 기능을 구현하게 될 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과거 송도국제도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야심찬 계획과는 상반되게 오히려 유령도시가 되어버리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것은 애초에 행정기능의 부분이전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정부의 태도다.

  현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세 살짜리 꼬마아이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4대강 사업만 해도 그 어떤 국민투표나 국민의 여론에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첫 삽을 뜨기 시작했다. 의료보험 민영화도 국민 모두의 동의 없이 진행했고 심지어 국민들은 몰랐다. 이렇게 본다면 단순히 세종시는 충청인들의 불평이며 지역이기주의라고 폄하할 수는 없을 듯하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많은 후보들은 세종시를 들먹거리며 표심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진정 국민들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이라면 사양하겠다. 그리고 그들은 ‘이 나라는 정말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이다.
* 북소리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10-05-3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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