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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 대국민 사기극 공무원 특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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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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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외교부 특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유 장관의 딸이 외교부 특채 선발에 지원을 했지만 영어 성적의 공시 기한이 지나 자격 미달이 되자 유 장관의 딸과 같이 지원했던 특채 선발 인원을 전원 탈락시킨 것이다. 또한 정부는 행정고시를 폐지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결국 특수상류층을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내놓은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서류 면접으로만 채용하는 외부 전문가 특채 비율을 30%에서 2015년에는 50%까지 늘린다는 것이다. 기존 시험을 통해 채용하는 공무원의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특채 선발 비율을 늘린다는 소리다. 유 장관 딸 같은 특채가 이에 해당된다.

  논란의 핵심은 특채 선발기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다. 서류와 면접으로만 인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학벌, 집안배경 등의 연줄이 개입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특채 선발은 공정한 시험을 통해 선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 특권층을 위한 특채가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 채용에서 특채 선발 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일반인들은 신분상승의 기회를 잃게 된다. 현대판 음서제도의 부활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음서제도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윗세대가 관직생활을 했거나 나라에 공훈을 세웠을 때 그 자손을 과거시험에 의하지 않고 특별히 임용하는 제도다. 과거의 이런 권력세습의 제도가 현대사회에 와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퇴보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는 최근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총리와 장관 후보자의 거듭된 거짓말과 위장전입, 탈세, 부동산 투기 등의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도 후보자들은 이를 묵인하거나 사과의 말로 눈앞의 위기를 모면하는 데만 급급했다. 유 장관 또한 이들과 비슷한 행보를 걷고 있다. 유 장관은 외교통상부를 외교가족부로 만들려 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고위공무원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 권력을 세습하려 한다면 지금 우리의 사회가 과거 조선시대와 다를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번 파문이 사과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고위 관리관부터 국민에게 모범을 보이고 청렴해야 공정한 사회를 실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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