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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 어떤 人事청문회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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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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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검증은 어디로

  8월 한 달이 정신없이 지나갔다. 정부 주요 공직에 여러 명의 후보자가 올라왔고, 후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면서 나라가 시끌벅적해졌다. 각종 매체에서는 연일 인사청문회 소식에 대해 보도했고, 밖에서도 인사청문회가 흥미 있는 이야깃거리가 됐을 터. 한 달여 기간 동안 진행된 인사청문회는 '김태호 국무총리후보',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후보', '신재민 문화부장관후보' 총 세 후보의 자진사퇴로 일단락됐다.

  본래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은 후보자의 능력보다 도덕성에 관심을 갖는 모양이었다. 텔레비전을 통해서 방송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은 자신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연신 사과를 하기 바빴다. 이 사과가 후보자본인이 중책을 맡게 된 것에 실망했을 국민들에 대한 사과인지, 자신을 낙마시키려 심문하듯 질문세례를 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과인지는 모르겠지만.

  2000년 제도화 된 뒤 수차례 열린 인사청문회는 날이 갈수록 본래 성격을 잃어 가고 후보들의 도덕성만을 판단의 잣대로 두는 모습이 많아졌다. 자연히 청문회만 넘기면 된다는 인식이 생긴 후보들에 의해 '사과청문회 빈번하게 발생된다. 여러 매체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접하면서 쓴 웃음만 지어지는 것은 비단 한 두 사람만이 아닐 것이다.

  문제의 근원은 애초에 이런 후보자들을 임명한 대통령의 책임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라고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 모르는 상황도 아니었을 테고, 임기 후반기를 잘 보내보려는 대통령의 작은 바람에서 나타난 것이라 치자. 물론 3명의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면서 그의 꿈이 약간 틀어지긴 했지만. 문제는 후보자들을 낙마시킨 것이 후보자 개개인의 능력문제가 아닌 도덕성 문제라는 것. 앞으로도 이뤄질 인사청문회가 지금과 마찬가지로 도덕성 문제에 치우친다면 차라리 '도덕성청문회'라 이름을 바꾸는 게 나을 터, 사실 도덕성문제를 깊이 파고들면 후보자에 오를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걱정도 생기겠다.

  굳이 미국의 인사청문회를 예로 들어 보겠다. 미국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거론하는 일은 거의 드물다. 그런 문제를 지닌 자가 애초에 후보자가 되는 일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라고 이렇게 청문회가 이뤄지지 못할 것은 아니지만 이번 청문회만을 통해 보더라도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애초에 문제가 있는 자가 후보자에 오르지 못하게 중간에 막아주는 제도도 필요할 것이며, 후보자를 검증하는 국회의원들의 순수하게 후보자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도 필요하다. '단순히 도덕성문제에 치우치지 않고 진정 그 후보가 적임자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인사청문회를 만들어야 한다.' 몇 번을 외친다 해도 입 아픈 말은 아니다.

(사진출처: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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