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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 품위유지, 그렇게 비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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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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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20만원 지급안 통과 

  지난 2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에게 품위 유지 등의 이유로 국가가 매달 120만원씩 지급하는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직 국회의원의 모임인 헌정회에는 현재 65세 이상 원로 의원들이 700여명에 달한다. 그들에게 매달 지급해야 할 액수만 해도 115억원(의원 당 월 120만원씩)에 달하는데 여태까지 이들은 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국고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관행으로만 여겨지던 이 수당형태를 이번 개정안은 법제화시킨 것이다.

  이 법안이 뒤늦게 알려진 후 언론과 네티즌들은 국회의원들의 태도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191명이 투표해서 천성표가 187표나 나왔다는 사실은 큰 질타를 받았다. 게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지나지 않은 지난 6일 G20 국회의장 회의 참석차 캐나다와 미국을 방문 중인 박희태 국회의장의 국회의원 세비를 올리자는 발언은 또다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회의원들에 대한 예우는 장관급이어야 하지만 IMF 이후 동결된 세비는 차관보다 낮고 실,국장급에 근접하는 수준이라는 게 박의장의 발언이었다. 하지만 현재 국회의원의 세비는 매달 지급받는 일반수당 500만원과 입법 활동비 등 각종 수당을 다 합쳐 연봉으로 계산하면 1억 1000만원이 조금 넘는다. 그 외에도 사무실 운영비나 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해서 지급되는 경비는 연간 9000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중앙 부처의 장관들이 받는 연봉이 1억원 정도라는 걸 감안한다면 국회의원들은 훨씬 많이 받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혈세로 돈을 받고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혈세를 사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20년 넘게 국민연금을 부은 퇴직자 조차도 매달 77만원을 받는데 헌정회 육성법에 의해 국회의원 4년의 과정만으로 매달 120만원을 받는 것조차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어느 누구보다도 좋은 직장에서 일하는 그들은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돈을 필요한 것일까?

  매번 선거 유세 기간에는 앞다퉈서 국민의 손과 발이 될 것처럼 연설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국민들은 나몰라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모순적인 태도에 국민들의 시선은 냉담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국회의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점점 커져 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국회의원들 스스로 다시 한 번 그들의 위치와 하는 일, 그리고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

(사진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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