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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 막 가자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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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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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도박 자유구역 발언

   지난 3일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 주최로 열린 ‘경제정책포럼’에서 같은 당 허태열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은 의료와 관광을 특화시켜야 한다. 섹스, 카지노가 프리한 금기 없는 특수지역을 만들어 관광객을 끌어들여야 한다”라는 말이 그것이다. 그중에서도 섹스프리 언급이 허의원을 궁지에 몰고 있다. 이에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과거 60~70년대 ‘기생관광’의 부활이라며 반박했다. 조의원의 반박에 허의원은 “기생관광이 아니라 미풍양속과 국민정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마카오나 라스베이거스 등과 같이 자유로운 관광특구를 지정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만의 관광 상품을 특화, 발전시켜 나가자는 취지에서 한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허의원의 발언은 이미 여론의 빈축을 크게 사고있다.

  그러나 논란의 중심이 된 성 자유구역을 무조건적으로 매도해야 할 것인가? 사회가 발전 할수록 개방은 피할 수 없다. 성이 ‘통제로부터의 자유’ 개념이 되는 것도 막을 수 없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성 역시 경제성을 창출한지 오래다. 경제적 수단이 된지 오래라면, 또 그것이 막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커지고 퍼져있다면 오히려 억압을 하는 것이 국가차원의 낭비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도 시기가 있는 것이고 그 나라의 민족성과 민족정신을 고려해서 해야 한다. 그 점에서 허의원의 발언이 비난을 받는 것이다. 해외 성매매 광고에 한국어가 등장하는 등 우리나라가 성매매 때문에 국제적으로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 게다가 여성가족부나 외교통상부, 경찰청까지 나서서 성매매 예방 및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허의원의 이러한 발언은 국회의원으로서 자질까지 의심케 만들었다. 그리고 ‘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엄격한 미풍양속을 지닌 대한민국에서 허의원의 주장은 민족정신을 뒤엎어 혼란을 주자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또한 어디까지나 목적이 돼야 할 성을 수단적인 존재로 여겼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비난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자유구역에서 창출될 수익은 경제발전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을 추구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것들이 있다. 인권도 그에 속한다. 성에 대한 문제가 곧 인권의 문제로 이어지는 현재의 상황에서 허의원의 발언은 너무나도 실망스러웠다. 그리고 논란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언론의 과장왜곡보도만을 탓하는 그의 자세에서 뻔뻔함 마저 느껴졌다. 허의원 외에도 정치고위층들의 잦은 망언과 비리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선 정치혐오증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국민이 혐오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정치인들은 생각이라도 해봤을까? 정치인에게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현실이 씁쓸하기만 하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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