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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 임대? 이게 웬 말

[정치] 임대? 이게 웬 말

by 이정현 on Nov 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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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규장각 도서 반환해야

  서울에서 개최되어 각국 정상이 참가한 G20 정상회의가 지난 12일 끝이 났다.
그러나 G20이 끝나기 무섭게 이명박 정부는 차기 의장국 프랑스와 여러 가지 논의를 하였는데 그 중 가장 첫 번째로 논의가 된 것이 외규장각 도서 반환에 관한 내용이다. 정부의 노력으로 외규장각 도서가 한국으로 반환되기로 결정되었지만 문제는 5년 갱신 임대 방식이라는 것이다.

  5년 갱신 임대, 한마디로 말한다면 외규장각을 빌려준다는 뜻 이다. 빌려준다는 말이 거슬리는 것은 둘째 치고 임대라는 것이 프랑스에게 정치적으로 좀 더 이용하게 할 수 있는 소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그런데 왜 정부는 반환이 아닌 임대 형식으로 외규장각 도서를 돌려받게 하게 하였을까? 사실 이런 이론적 태도가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다. 1993년 외규장각 도서 반환 가능이라고 약속한 프랑스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 했다.

  물론 정부가 우리의 중요한 유산인 도서를 가져온다는 그 점에서는 높이 사고 싶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이 원하는 반환이라는 의견을 좀 더 강하게 표출하지 않고 일단 돌려받기만 하자는 태도는 20년 전의 태도나 크게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당장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반환'이라는 목표로 좀 더 우리의 의견을 강하게 내보였으면 하고 아쉬움이 남는다.

  '문화는 그 나라의 혼이다.' 이런 말이 있다. 나름 해석하자면 문화라는 것은 그 나라의 근본으로써 한 나라가 어떤 식으로 발전하여도 근본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 우리의 빼앗긴 근본을 빌려왔다는 것에 기뻐하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빌려온 것과 가져왔다는 것은 큰 차이를 가지는데도 말이다.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는 모르겠지만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행동하였으면 하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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