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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99호] 국회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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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2018.10.30 16:31

[99호] 국회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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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등 세 명이 네이버 뉴스 댓글 조작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들은 매크로를 사용해 문재인 정부를 비방하며 인터넷 여론 조작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드루킹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연간 운영비 11억여 원의 출처와, 김경수 전 국회의원 등 더불어민주당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있고, 수사 과정이 부실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근거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특별검사를 요구했고, 동시에 자유한국당은 무기한 농성을 선언했다.

423, 자유한국당 등 야3당이 드루킹 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여당은 특검을 기본적으로 반대하며, 만약 수사가 미진할 때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53일 김성태 의원이 단식투쟁을 벌이기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과 야당 간의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5월 임시국회는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3당이 특검을 요구하는 표면적인 이유가 어찌 되었든, 현재 비춰지는 모양새는 야당에 그다지 좋지 않다. 그 이유는 첫째, 남북정상회담 선언문의 국회 비준을 억지로 막고 있는 모양새이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그 의의는 논쟁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 또한, 사실 이번 선언은 법적으로 국회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 하지만 후에 일어날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비준을 받겠다고 선언한 만큼, 국회 파행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생떼를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

둘째, 6월에 있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노린 정치적 공세로 보인다. 국민은 아직 지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잊지 않았고, 국민의 심판 또한 끝나지 않았다. 이는 현재 정당별 지지율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드루킹 특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현재 이슈를 억지로라도 6월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 현재 여당에 흠집 내기를 시도하는 것일 뿐이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 또한 수사 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대선 불복으로 비춰진다. 특히 19대 대선 후보였던 유승민 대표가 이러한 주장을 하면, 대선 불복 프레임이 더욱 강하게 씌워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당시 유 대표는 깔끔한 대선 패배 인정으로 박수 받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비난의 눈초리를 받을 것이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영국의 역사가 존 액턴의 말이다. 자유한국당은 이 어구를 인용한 슬로건을 만들었다. 이 슬로건은 지난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면서, 현 여당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잘 표현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행동은 기존의 낡은 방식과 다를 바 없는, 무조건적인 반대와 선전뿐이다. 그들은 여전히 국민들이 우둔하다고 착각하고 있으며, 말만 번지르르할 뿐 전혀 변화한 게 없다.

현재 매우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견제세력은 문재인 정부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더욱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것이다. 하지만, 그 세력은 현 야당들과는 다른 행태를 보여야 한다.

표제 : 진행되지 못하는 임시국회

부제 : 발전하지 못한 야당들의 추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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