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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100호] 남북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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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2018.10.30 16:36

[100호] 남북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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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번 달 18일부터 20일까지 23일간 평양에서 개최된다. 지난 2007년에 열린 2차 회담 이후 11년 만의 남북 정상 간 회담이다.

 

지난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대북특별사절단(이하 대북특사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했다. 이후 방북 결과 브리핑에서 방북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착 문제를 협의 및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제반 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북특사단의 최대 성과는 남북정상회담의 일정과 의제를 확정한 것이다. 회담 의제는 판문점 선언 이행 성과의 점검과 향후 추진 방향 확인, 한반도 항구적 평화정착 및 공동번영을 위한 문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 협의 등이다. 아울러 현재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를 진전시켜나가고,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도 성과다. 정 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남북 간에는 물론 미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 비핵화 실현이라는 큰 틀의 비핵화 타임 스케줄을 제시한 것도 의미가 적지 않다.

 

이는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이 재가동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5월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간 평화체제를 유지하는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새로운 북미 관계 형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미국은 비핵화 진전 부족을 이유로 들며 4차 방북을 취소했고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은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대북특사단 방북으로 인해 다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김 위원장은 대북특사단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표현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이 내게 신뢰를 표현했다. 우리는 함께 해낼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지난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했지만, 그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북미 간 협상이 재가동된다면 비핵화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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