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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 아직도 불공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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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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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군소정당들에게 힘든 총선


지난 4월 15일은 제 17대 총선이 있었다. 지난 16대 총선과는 달리 이번 17대 총선은 여러 가지 변화된 선거법이 적용 되었다. 국회의 의원정수가 273인에서 299인으로 증원되었고, 그 중 지역구의원의 정원수는 243인으로, 비례대표의원의 정수는 56인으로, 각 시·도의 지역구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두게 되었다.



이러한 국회의원 정수에 대한 변화와 아울러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이하 선거법)이 총선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것이 이번 선거이다. '공정한 선거와 선거부정을 막아 민주정치에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임에도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수 존재하였다.



지난 16대 총선까지 '1인 1표제'로 시행되었던 선거가 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으로, 이번 17대 총선에서부터 '1인 2표제'가 도입된 것도 특이한 일이다. '1인 2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별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투표소에서 두 번의 투표를 하는 것으로, 한번은 지역구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고, 다른 한번은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정당투표율 3%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 후보 투표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받게 된다.



그러나 사표를 줄이고 진보정당들의 원내진출 가능이라는 기대를 안고 도입된 '1인 2표제'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가장 큰 문제점은 선거 직전까지 '1인 2표제'를 모르는 유권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그것이다. 선거법이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홍보기간이 절대적으로 짧았던 이유도 있었지만, 방송은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도 적절한 홍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정에 배달되는 선관위 홍보물에도 정당 홍보물이 빠져 있는 실태였다.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쪽은 군소정당들이었다. 널리 알려져 있는 원내정당들은 그렇다 쳐도 군소정당들은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당투표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했다.



합동연설회와 돈 선거를 폐지하고 보다 나은 선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다른 면에서도 선거법은 수정이 되었다. 그중 하나가 후보자 방송토론회였다. 연설회가 폐지되어 이전 총선보다 후보자들을 접할 수 없었던 유권자들에게는 방송토론회가 자신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가장 쉽고 간편한 매개체였다. 그러나 이 후보자 방송토론회 역시 군소정당에게는 높은 장벽이었다. 일정한 지지율이 없으면 참여조차 할 수 없는 신생정당이나 군소정당의 후보들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책을 알릴 기회도 주어지지도 않았다. 많은 후보자들이 한꺼번에 방송토론회에 나오면 산만하다는 이유에서 제한한다고는 하지만 다른 후보자들도 공평하게 자리를 마련하여, 유권자에게 보다 나은 선택의 기회를 부여해야만 할 것이다.



이 같이 여러 선거법의 변동이 있었지만 제일 시급하게 개정되어야 하는 선거권 연령제한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 대학교 1학년이 되어도 선거권이 없고, 심한 경우에는 대학교 3학년이 되어서야 선거권이 생기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에 들어갈 나이면 민법이나 형법 등 기타 여러 법상으로 성년이 인정되지만, 선거법에서만 아직 미성년자 취급을 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선거연령을 '만 20세'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느껴 많은 개정요구가 있었고, 얼마 전 헌법재판소 역시 선거 연령 제한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시급한 법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선거법의 개정으로 이전의 선거와는 확연히 다른 선거였다. 하지만, 개정은 한 것이 모두 좋은 것은 아니듯이, 이번 선거를 치루면서 개정된 선거법에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드러났다. 완벽할 수 없다면 완벽해지도록 계속 보완해 나갈 때,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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