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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 진정한 교육 평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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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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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불정책 '폐지' 보다 '보완'

  3不정책 폐지론에 대한 논란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3불정책’이란 본고사· 기여 입학제· 고교등급제등을 금지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을 말한다. 현 정권에서는 계층간의 갈등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3불정책을 결코 폐지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200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불거져 나오는 3불정책 폐지론은 정권교체시점을 노린 대학들의 ‘작전’으로 보여 진다. 각 대학들은 ‘세계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키우기 위해 3불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교육목표에 맞는 학생들을 자유롭게 뽑아 교육할 때 대학의 경쟁력이 생긴다며 본고사 시행을 주장하고, 지역·학교 간 학력격차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며 불평한다. 또한 대학 재정확충을 위해 기여 입학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3불정책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세계적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정책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듯이 말한다. 그러나 나라의 정책과 제도는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들이 말하는 선진국 중에 한국만큼 사교육이 흥행하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나라마다 존재하는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그들의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 3불정책이 폐지되고 본고사가 실시된다면 대학마다 다른 학생선발 기준에 따라 더 다양한 준비가 필요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교육에 대한 의존이 더욱 심화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고교등급제만 해도 그렇다. 이미 사교육의 혜택을 충분히 받고 있는 지역·계층의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 사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이런 상태에서 학교에 등급을 매겨 대학 입학에 반영한다면 지역·계층 간의 격차는 한층 더 벌어질 것이다. 기여 입학제도 선진국을 예로 들며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도덕적 의무처럼 자리 잡은 선진국의 제도를 무조건 따라가기 보다는 우리 국민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은 한 나라를 지탱하는 뼈대이다. 따라서 교육기관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나라 전체의 발전을 염두에 두고 올바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자주 변하고 불완전한 교육정책으로는 국민과 대학, 양측의 신뢰를 모두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하루빨리 안정되고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정착시킴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대학들은 ‘세계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키울 것이 아니라 ‘세계 경쟁력을 갖추도록’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 양쪽 모두 자신들의 의견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정부와 대학, 그리고 국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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