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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 대한사람 대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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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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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사관 직원은 외국인인가?

  영문도 모른 채 마약운반책이 돼 대서양 외딴 섬에 갇혔다가 2년 만에 풀려난 장미정씨 이야기가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당국의 외교문제의 허술함이 다시 세상에 알려 지게 되었다. 비단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1998년부터 불법 체류 혐의로 호주 이민자 수용소에 갇혀 있던 서재오씨, 그리고 2년 전 이라크에서 목숨을 잃은 김선일씨 이들은 우리 정부의 허술한 재외 국민 보호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런 일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은 너무 열악하다. 김선일씨 사건 이 후 국회는 23개의 재회 국민 보호법률안이 상정 됐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표류하다 지난해 6월 이후부터는 논의 자체가 중단된 상태이다. 외교통상부는 법률안이 없어도 세계 어디서든 24시간 연결되는 ‘영사 콜센터’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얼마 전 러시아에서 17시간이나 감금된 김 모씨의 이야기에 의하면, 처음 구금당시 러시아 측이 한국 영사관이 퇴근한 시간이라 연결조차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장미정씨의 사례의 경우 장씨에게 마약 운반을 부탁한 사람은 2005년 7월 한국에서 검거돼 재판을 받았고 장씨의 결백을 증언 했다. 그러나 이 판결문이 프랑스에 전달이 되었으나 마르티니크 재판부와 정미정씨 사건의 담당 검찰에게 곧바로 전달되어지지 않았다. 재판 판결문만 제때에 도착했었어도 정씨는 훨씬 일찍 풀려 날 수 있었다. 정부의 안일한 사고, 떠넘기기 식 일처리가 또 다시 빛을 발한 것이다.

  국가의 의무는 국민을 보호 하는 것이 아닌가? 그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상 어디에 있어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어느 상황이 처해 있든 설령 범법자라 하더라도 국가는 그 국민의 편에서야 한다. 이번 사건들은 타국과의 외교관계에서의 문제라기 보단 내에서의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한 점, 위기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점이다.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당국의 법적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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