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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 공무원 대한민국 무너뜨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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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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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퇴출제로 돌아본 공무원

  언제나 안정적인 거대유람선 타이타닉 같았던 공무원이라는 큰 배가 빙하를 만나 삐걱거리고 있다. 그것은 바로 공무원 퇴출제 때문이다. 물론 아직까진 서울시만의 정책이긴 하지만, 이미 100여명 가까이 후보를 확정해 놓고 6개월 후 산업현장으로 보내진다고 한다.

  그로 인해 공무원사회는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다.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고, 정년퇴임 후에는 공무원연금이라는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이었으나, 이제는 다른 어떤 직업과도 차이가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누구나 가진 자는 자신의 특권을 내놓지 않고 싶어 하는 법이다. 그들도 마찬가지이다. 공무원 퇴출제가 발표되고 나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만만치 않은 반대세력들이 생겨났다.

  한편 공무원 퇴출제를 찬성하는 사람도 대다수 존재한다. 정년이 보장된 안전한 직장에서 나태해지고 부패한 공무원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새롭지도 신기하지도 않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 퇴출제는 무너진 하늘에 비치는 햇살 같은 제도일지도 모르겠다. 과연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타개할 단 하나의 묘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무사안일주의를 해결해 줄 해결책임은 틀림없다.

  강압적인 제도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이는 진정한 해결방안이라 볼 수 없다. 제도를 이용한 딱딱한 해결방법보다는 깨어있는 직업의식을 가진 공무원을 양성하는 것이 밝은 사회에 보다 다가가는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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